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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제2장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1. 물계정의 개념 및 구조
2.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의 기능 및 역할
3. 국내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여건 분석
4.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5. 소결

제3장 UNSD의 SEEA-Water 체계 분석
1. SEEA-Water 체계
2. 물적 플로우 계정(Physical Flow Accounts for Water) - 인공계 물순환 흐름
3. 수계배출 계정
4. 하이브리드 계정
5. 자산계정-물순환 계정

제4장 물계정 시범 구축 및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1. 물계정 시범 구축
2. 국가 기준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3. 유역기반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금강 서해권역)
4. 국가 및 유역 기반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시사점
5.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제5장 물계정 구축을 위한 이행 체계 마련 및 중장기 로드맵(안)
1. 물계정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의 개요
2. 물계정 편제를 위한 법·제도·조직 정비 방안
3. 물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4. 물계정 구축을 위한 산정 방법 고도화 및 지표 개발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국내 물 관련 국가계획 지표
Ⅱ. SEEA-Water 경제계정

Executive Summary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연구의 필요성
ㅇ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물순환의 정확한 산정, 분산·분절된 물관리 정보의 유의미한 통합, 전주기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영향 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선결되어야 함
ㅇ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물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고 물-경제활동-환경 간 상호관계를 투명하게 평가 및 분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수단으로 물계정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ㅇ 국내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통합물관리 수요 증진에 따른 기회 증가,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메가트렌드화 되면서 물계정 구축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관리 전환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ㅇ 통합물관리 이행의 과정에서 물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물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o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o의 혁신전략 중점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o 연구의 목적
ㅇ 전 주기 물순환 과정의 통합물관리 이행 지원정보 체계로 물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계정 시범 구축을 통해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제시하며, 구축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o 주요 내용
ㅇ 국내 물계정 도입의 필요성, 여건 및 개념 확립, 해외 물계정 관련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제시 및 시범 구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으로 구성함

o 추진 체계
ㅇ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시범 구축을 위해 KEI 연구진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업을 통해 진행함
ㅇ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계 물순환(강우, 유출량 등)의 정량화 작업,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의 추출, 사용 및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등 o국가물관리기본계획o, o농업합리화계획o 등 다양한 물계획 수립을 위한 물수급 전망 분석 경험을 살려 물계정 시범 구축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함
ㅇ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 추출, 사용,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작업, 물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분석 작업, 산업 및 가계 배출 오염물질 이동 분석 작업 등의 자료 수집,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안)를 제시함

Ⅱ.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1. 물계정의 개념 및 구조
o 물계정의 개념, 체계 및 기능
ㅇ 물계정은 환경경제계정의 물에 대한 하부(특별)계정으로, 물을 경제자산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하는 자산으로 보고 자산의 기초, 기말 스톡과 기간 중의 변동을 SNA 구조에 따라 기록한 것임
ㅇ 환경경제계정의 중심 체계 구조와 같이 ① 물적 플로우(Physical flow), ② 배출(오염)계정, ③ 자산계정, ④ 경제적 플로우와 물적 플로우가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 ⑤ 수질 및 수자원의 가치 평가 등으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물적 공급사용표, 배출(오염)계정, 자산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이 대표적임

2.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의 기능 및 역할
o 물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