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기후변화의 가속력이 더해짐에 따라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홍수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됨
o 2023년에는 홍수재해 관리를 골자로 하는 o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o(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홍수대응사업의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o하천법o과 3대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o 치수관점의 법 제·개정에 대하여, 제도 변화에 따라 필요한 홍수관리 정책방향의 논점을 미리 진단하고, 긴급한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o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ㅇ o도시침수방지법o 실효성 확보를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 정책방향 제언
ㅇ 기후위기시대 홍수관리 정책방향 제시

Ⅱ. 홍수 발생과 기후위기 대응정책
1. 홍수 발생 현황
o 최근 10년간(2013~2022년) 우심피해 발생 시군구 수는 184개이며, 피해액은 총 2조 6,480억 원에 달함
ㅇ 10년간 우심피해가 가장 컸던 해는 2020년이며 76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
ㅇ 2020년의 피해액은 10년간 총 피해액의 44.7%에 해당하는 약 1조 1,830억 원
ㅇ 다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해는 2022년으로 26개 시군구에서 피해액은 4,833억 원
ㅇ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였음
o 기후는 앞으로도 변화하며 또 다른 홍수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임

2. 기후위기 홍수 대응 정책
o 홍수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홍수 발생을 저감시켰는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축한 홍수대응 인프라와 수방사업이 그간 홍수에 어느 정도 대응했다고 볼 수 있음

o 내·외수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지금은 그간 분절되어 있던 정책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홍수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임
Ⅲ.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도시침수방지법 진행경과
o 2021년 9월 o도시침수방지법o이 발의되었으며, 2023년 2월 법안 소위 당시, 부처 간 쟁점 해소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ㅇ 행정안전부는 기능 중복을 우려하여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원활하지 않았음
o 2023년 7월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 제시
ㅇ 환경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삭제 등
o 2023년 8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협의안 마련
ㅇ 법의 적용 대상을 o하수도법o, o하천법o에 근거한 환경부 소관 시설로 한정하고, 행정안전부 소관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 소하천)은 제외 등
o 수정안은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14일 공포·제정되었으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4년 3월 15일 시행

2. 도시침수방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o ‘유역종합치수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진행 경과에서 언급된 문제점들과 일본의 o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o 사례 등을 바탕으로 o도시침수방지법o을 통한 내·외수 통합관리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
o o도시침수방지법o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 ①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