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연구 배경 및 목적
o 파리협정(2015.12 채택)은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아래로 (well below 2℃) 억제하고 나아가 1.5℃를 달성하도록 각국의 참여를 촉구함
○ 2018년 oIPCC 1.5℃ 특별보고서o 발간 이후, 지구온난화 완화 목표를 1.5℃로 상향하고, 이를 위해 2050년 전 지구적 탄소중립이 불가피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 2019년 12월, EU가 그린딜 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0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거공약, 중국(2060)과 일본(2050)의 탄소중립 선언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 글로벌 패러다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2020.10.28),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20.12.7, 관계부처 합동) 등 탄소중립 이행 추진 중

o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정책과 재정 운용에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2021년 9월 o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o(이하 o탄소중립기본법o이라 한다)을 입법
o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사는 사업 등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o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o탄소중립기본법o 제23조)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함(o탄소중립기본법o 제24조)
○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평가기법 개발, 관련 작성지침 및 운영방안 마련 등에 있음

1.2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
과업 내용을 세 분야로 나누어 효율적이되, 통일적으로 연구 진행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완화 영향평가와 기후변화적응 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
o 기후변화완화 영향평가는 정부 정책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임
o 기후변화적응 영향평가는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 및 재해가 정부 정책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완화 영향평가와 차별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된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국가 주요 정책 또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 제도는 국가 재정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제도 운영이 요구됨
○ 다만, 두 제도는 사회o경제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 분야 연구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 진행

o 기후변화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I o 기후변화완화 영향평가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 포함된 주요 정책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평가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