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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유라시아 주요 국가간 환경협력과 갈등 분석 및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러시아와 중국의 탄소중립 실천 현황과 환경정책 공조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러시아의 2060 탄소중립 정책
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4. 중-러 탄소중립 정책 공조
5.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변수와 대응 현황
6. 소결

제3장 몽골·중국·러시아 사이의 환경 이슈와 정책 공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몽-중-러 환경협력 사례
3. 몽골-러시아 환경 갈등 사례
4. 소결

제4장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수자원 관련 이슈와 정책 공조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기후위기와 물의 문제
3. 중앙아시아 물 문제
4. 중앙아시아 수자원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5. 소결

제5장 소련 핵실험의 유산: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과 카자흐스탄 내 방사성 물질 피해에 대한 인식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의 건설, 구조, 운영, 폐쇄(1949~1991년)
3.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폐쇄와 방사능 오염
4. 소결

제6장 한반도 환경공동체 수립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1. 기후·환경 이슈의 지속성: 연성 이슈로서의 특징
2. 기후·환경 이슈의 취약성: 기후 수정주의 국제연대 탄생 가능성
3. 국력 격차와 환경이슈: 북-중 공유하천 수자원 관리 잠재 리스크
4. 제도적 틀과 정치적 갈등의 피드백: 남북 공유하천 관리 1
5. 시민단체, 국제사회, 정부의 역할: 풍계리 핵실험장 처리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본 연구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협력과 갈등 현황을 분석하여 한반도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인접국 사이의 초국경 협력 및 갈등 사례는 우리나라의 환경협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시사점을 풍부하게 담고 있음

o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환경 이슈들은 이미 그 존재와 개요가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함
ㅇ 특히 그것들이 우리나라가 시야에 두고 있는 북한과의 환경협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구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Ⅱ. 러시아와 중국의 탄소중립 실천 현황과 환경정책 공조
o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 상황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정책적 공조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고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 있음

o 러시아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호응하기 위해 파리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함
ㅇ 러시아는 2020년 유엔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90% 감축하기로 선언했음
ㅇ 또한 2021년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9% 줄이기로 함
ㅇ 러시아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에너지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메커니즘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여겨짐

o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가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목표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ㅇ 2020년 유엔총회와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 이전에 CO2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할 것은 물론, 2030년까지 중국의 단위 GDP당 CO2 배출량을 2005년 수준과 비교하여 65% 이상 감축하고, 비(非)화석 에너지가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5% 정도로 높이며, 산림 축적량은 2005년 대비 60억m3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함
ㅇ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5대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함: ① 전력부문의 탈(脫)탄소 대응을 위한 신(新)에너지 산업, ② 공업부문 탄소감축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감축 산업, ③ 교통부문 탄소감축 대응을 위한 신(新)에너지 자동차산업, ④ 건축부문 탄소감축 대응을 위한 녹색 건축 산업, ⑤ 공공부문 탄소감축 대응을 위한 환경보호 산업
ㅇ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정책과 탄소중립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일대일로 전략의 ‘비전과 행동’에서 환경을 고려하여 ‘녹색 실크로드’를 공동으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음

o 러시아와 중국은 저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각각의 ‘탄소중립’ 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에너지 안정에 노력하고자 함
ㅇ 양국은 저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일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