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녹색경제의 의의와 본 연구사업의 목적
ㅇ 경제시스템의 녹색화, 즉 녹색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ㅇ 본 연구사업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 전반에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오염저감, 사회적 포용 등의 녹색 가치(green value)가 반영되도록 하는 데에 지향점을 둠
ㅇ 경제시스템의 두 축인 생산과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그들의 녹색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사회 기반(법·제도, 규제, 금융, 인프라, 교육·문화, 거버넌스 등)의 효과를 탐구함으로써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이행전략을 개발하고자 함

2.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o 주요 내용
ㅇ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최근의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동향과 현상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동향 분석과 함께 산업 및 소비 부문의 녹색전환 전략을 모색하고, 그 외 녹색전환 관련 이슈에 대해 향후 과제를 분석함

o 구성
ㅇ (제2장)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녹색 산업전환 동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ㅇ (제3장) 산업부문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녹색 기준의 강화: 녹색 기준으로서 인증제도의 역할, 현황 및 제언
ㅇ (제4장) 소비부문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윤리적 소비문화의 역할, 현황 및 제언
ㅇ (제5장) 문헌분석을 통해 선정한 녹색경제/녹색전환 관련 주요 이슈의 탐색 및 향후 과제 분석

Ⅱ. 주요국 산업부문 녹색전환 동향 분석
1. EU의 녹색전환 정책
o EU는 글로벌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향한 일관된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 선도 중
ㅇ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제안
ㅇ EU 지속가능 금융행동계획에 따라 지속가능성 투자로 자본흐름을 유도하는 표준으로서 지속가능금융 택소노미 개발 및 관련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2020년 6월 공식 발표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 및 금융상품을 설계하도록 규정
ㅇ 책임 있는 기업경영을 위한 공급망 실사 제도의 법제화와 일원화를 위하여 EU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개발
ㅇ 2023년 2월, EU는 탄소중립 기술 안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o그린딜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o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에 동 계획의 규제환경 개선 강화를 위해 o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o 초안 발표

2. 유럽 주요국의 산업부문 녹색전환 정책
o 프랑스, 독일, 영국의 산업부문 녹색전환 정책
ㅇ 프랑스는 o녹색산업법o을 2023년 5월에 각료회의에 제출, 7월에 채택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정안을 2023년 9월에 발표
ㅇ 독일은 2019년 12월 o연방기후보호법(Climate Protection Law)o을 제정하였으며, 2019년 10월에는 기후행동프로그램 2030(Climate Action Programme 2030)을 채택
ㅇ 영국은 2050 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