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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탄소중립 공정 전환 환경보건 분야 과제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제2장 환경보건 분야 탄소중립 포럼
1. 국내·외 탄소중립 추진 사례 및 동향 분석
2. 포럼 개요
3. 포럼 주요 내용

제3장 환경보건 분야 탄소중립 과제 발굴
1. 과제 발굴 과정
2. 환경보건 분야 탄소중립 과제 도출
3. 전문가 설문조사
4. 우선순위 선정

제4장 환경보건 분야 탄소중립 과제 추진기반 마련
1. 능동적 국민 참여를 위한 인식 제고
2.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력 거버넌스 마련
3. 탄소중립 추진 관련 인프라 개선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향후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 록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3+1전략)’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음
- 공정 전환이란 정의로운 전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 또는 소외되지 않는 정책 전환으로, 탈탄소 전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후 취약계층의 사회적 포용 개념 포함(COP24, 2018년)
○ 연구의 목적
-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의 환경보건 이슈 파악
- 탄소중립 추진 시 필요한 환경보건 분야 및 공정 전환 관련 과제 발굴

2. 연구 범위
○ ‘환경보건 분야 탄소중립 포럼’ 구성·운영
- (운영목적) 환경보건 분야 중심의 탄소중립 과정의 문제점 분석, 추진 과제 발굴 및 논의, 환경 부정의 해소 방안 제시
- 포럼 운영을 통해 환경보건 분야 탄소중립 및 공정전환의 해당 범위, 관련 정의 및 개념 정립
o 환경보건, 탄소중립, 기후적응/공정 전환, 분야별 이슈 등 고려
o 탄소중립과 환경보건 또는 공정전환(기후 적응)과 환경보건을 함께 충족하는 주제로 과제 주제 확대 검토
o 공정 전환은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건강피해 및 혜택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주 검토
* 경제적 피해의 경우 환경보건과 연계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검토
*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의 경우 기후적응과 공정 전환을 동일 범주 제시
○ 탄소중립 공정 전환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포럼 운영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건 및 환경보건과 연관된 탄소중립 및 공정 전환 과제(기존, 신규) 제시, 과제별 이행전략, 정책추진 방향 등 제시
- 최근 해외 탄소중립 사례·동향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 및 시사점 제시
- 공정 전환 과제의 추진상 우선순위, 국민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참여 유도 및 보급 방안, 환경보건 분야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 방안 제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