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배경
o 우리나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00년 10월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성격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변화와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왔음
o 특히, 2006년 상위행정계획을 포함하는 대상계획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내에 전략환경평가개념이 확대된 주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음
o 그러나 대상 상위행정계획의 대부분을 수립하는 건설교통부는 부처 자체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도록 훈령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주요 계획 소관 부처의 거센 반발은 전략환경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큰 제약이 되었음
o 이후 수차례의 법령개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o 2016년,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5년 주기로 재평가하여 추가 또는 제외하는 대상계획 결정절차가 추가되었음
o 1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조정하였는데, 국토부 11개 계획, 산업부 1개 계획, 해수부 3개 계획, 행자부 1개 계획을 반영하였고 환경부 13개 계획도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o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국토부에서는 4개 계획을, 산업부에서는 5개 계획을, 해수부에서는 2개 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당초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됨
o 5년 후인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평가를 통한 결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계획 소관부처의 전략대상 제외 요청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분석(평가 필요성 검토, 근거 등)이 필요함

2. 목적
o 본 연구는 2021년에 진행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재평가 및 변경결정과 관련한 부처별 협의에 대비하여 대상 계획에 대한 평가 타당성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3단계 5개년 계획의 연구 중 3년차에 해당함
o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마련 추진 로드맵과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1단계(’17)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기초내용 조사, 개발계획의 환경성 체크리스트(안) 마련, 계획별 적용사례 예시(타당성 마련연구Ⅰ→ KEI 旣수행)
- 2단계(’18~19) : 전략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대상계획 선정기준 마련, 계획별 평가 타당성 분석보고서 작성, 개발 부문별 전문포럼 운영(타당성 마련연구Ⅱ, Ⅲ)
국토분야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마련Ⅱ : 2018년 기수행
산림,산업 및 에너지분야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마련Ⅲ : 본 연구 - 3단계(’20~21) : 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관계부처협의, 재평가, 법령개정o시행
o 금회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선정기준 마련
- 산림 및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계획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보고서 마련
- 현 대상계획의 제외 요청에 대한 대응논리를 구축하고, 환경영향이 지대한 주요 정책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의 추가 논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