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2016년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을 부처 간 합의를 통해 5년 주기로 재평가하는 것이 합의함
● 그러나 전락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대상 계획의 조정시 상기 논의사항은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많은 대상 정책계획의 계획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산업자원부 등은 대상계획의 전략환경평가 제외 등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예상됨
2. 연구의 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00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작으로 많은 개정과 발전을 거쳐 06년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체계로 개편되었음
● 이후 검토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83개 행정계획을 93개로 확대하는 등 발전하였으며
● 통합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기초로 기존의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운영하게 되었음
● 그간 20년에 걸친 전략환경영향평제도의 운용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대상계획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제도의 본질적인 개념과 절차적 이슈는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여왔음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본질적 개념부터 접근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전략환경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럼형식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찾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포럼형식으로 진행하여 총 3회(자문회의 제외)의 포럼을 진행하고 이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포럼을 통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본질에 접근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각(대행업체, 계획수립유경험자)에서 인식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교환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포럼에 앞서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존의 개념 및 이론의 정리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포럼위원 및 참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