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 개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지역환경교육계획 및 관련 현황 검토
제1절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 관련 현황
제2절 지역 환경교육계획 현황
제3절 지자체 환경교육 담당자 의견조사

제3장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제1절 선행 및 관련사례 검토
제2절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제4장 지역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체계 개발 및 시범평가
제1절 선행 및 관련사례 분석
제2절 시범평가를 위한 지표(안) 개발 및 시범평가의 실시
제3절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체계 개발

제5장 환경교육 우수지자체 육성을 위한 ‘환경교육도시’ 운영방안
제1절 선행 유사사례 분석: 지자체 정책 인센티브 운영사례
제2절 관련 여건 분석
제3절 ‘환경교육도시’ 운영방안의 개발

제6장 시사점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2절 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기타 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부록 2.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체계(안)
부록 3. o환경교육도시o 운영방안(안)
부록 4.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문지
○ 근래 들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보다 나은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추진이 시급.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정책적 수단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친환경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선제되어야 함.
- 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 사후 해결보다는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나, 전반적으로 계획의 이행점검 체계가 미비하여 환경교육의 성과 제고가 어려운 실정.
- 아직까지는 환경교육계획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점검 및 평가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이에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전에 계획의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경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환경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우리나라 지역환경교육계획 현황
- 우리나라의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부 기초지자체는 선도적으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지역의 환경교육센터는 2019년 말 기준 광역의 경우 총 14개소, 기초지자체의 경우 17개소가 구축됨.
-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언적인 수준에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였을 뿐
필요 예산과 전문인력의 확보 및 계획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평가체계는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대상
- 광역지자체는 의무적으로 평가: 지역환경교육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는 17개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는 자율적으로 평가: 지역계획 수립의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으로 수립·추진 중이고 그에 대한 이행평가를 원하는 기초지자체.

○ 지역환경교육계획의 구성체계와 수립 및 이행(안).
- 계획수립의 기본 원칙: 국가계획에 부합하며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
- 수립된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관리 및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를 포함.
- 지역환경교육계획의 계획기간은 국가 환경교육종합계획과 연동되도록 함.
- 계획의 구성체계: 1) 총론, 2) 이전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성과와 한계 분석, 3) 지역 환경교육의 추진을 위한 여건분석,
4) 지역환경교육계획의 기본방향, 5) 부문별 추진체계, 6) 이행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7) 부록.
-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 준비단계, 2)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3) 목표, 비전, 전략의 수립, 4) 지역 계획의 작성,
5) 이행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의 수립, 6), 지역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7) 지역계획 실행 기반 구축과 계획의 이행, 8) 이행 모니터링 및 환류 실시.

○ 지역환경교육계획의 평가지표(안)는 크게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계획이행의 충실성”을 중심으로 구성.
- 계획의 적정성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지역성, 창의성, 체계성, 구체성,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