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2018년 3월 싱가포르 주도로 ASCN 추진 계획 발표 이후 2018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ASCN이 공식 출범하였다. 2017년 11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한 신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한 우리나라는 ASCN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혔고, ASCN에서는 이를 환영하였다. ASCN 출범에 따라 신남방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경쟁이 확대되면서 각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아세안 정상회의 등 최고 의사 결정 경로를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 사업 기회를 확보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경험 전수와 단계적인 해외 진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수자원 분야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후보 사업 발굴과 진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과 현지 전문가 조사를 통해 환경·수자원 분야 ASCN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제안 배경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통해 사업 성격을 분석하며 대상지 출장을 통해 협력 사업의 기본 구상을 그리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200여개로, 우리나라의 경우 o스마트도시법o을 통해 스마트 시티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한다. 한편 세계은행은 스마트시티의 방향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간 센서 등의 ‘최첨단 기술이 무장된 도시’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가용 기술을 활용하는 도시’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플랫폼’으로써 도시 인프라가 융·복합하는 장으로, 환경·수자원은 스마트시티의 한 구성요소로써 스마트시티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결국 “스마트시티는 친환경적이고, 친환경도시는 스마트시티”라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중 환경·수자원 분야는 시민들의 삶과 행위 중에서도 제일 근원이 되는 기본적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o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o을 참고하여 환경·수자원 분야 기술을 물리 계층인 '홍수·배수 인프라 구축'과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으로 정의하고, 나머지를 서비스 계층으로 정의하여 접근하였다. ASCN에 속한 신남방 국가들은 대부분 아직 하드웨어 구축이 먼저 필요한 단계에 있으며, 물리 계층인 하드웨어 구축이 완성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인 서비스 계층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수자원 분야의 기술은 도시의 사회·경제적 성장 정도에 따라 각 구분의 우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 도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 요소를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적용을 통해 ASCN은 ASCF뿐만 아니라 SDG 6, SDG 9, SDG 11, SDG 13, SDG 15, SDG 17 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ASCN에서 환경·수자원 분야 협력 사업은 7개국 11개시 12개 사업으로 수자원 관리, 상수, 하수 처리, 폐기물, 홍수, 하천 수질, 습지 복원 등에 대한 제도 마련, 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