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연구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9년 도입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o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o(이하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수립되었으며 분야별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5개년에 걸친 계획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17개 특·광역시도가 참여하는 계획이라는 점과 다양한 예산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시행 효과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정책효과를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는 실제 자료를 근거로 정량 및 정성적 요소를 구분하여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이 가능하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분야별 계획 자체의 불확실성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하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표 제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및 사회적 협의 과정 등에서 대책별 효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합계획의 경우 사업체, 지자체를 넘어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참여가 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신뢰도가 있는 분석과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문별 정책 참여를 위한 근거의 신뢰성·객관성 향상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공식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개선 등에 의한 저감 수준 변화, 기후조건 변화 영향, 건강영향 피해 규모와 평가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폭넓게 청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국내o외 효과분석 현황 및 연구 성과 등 분석과 전망배출량 산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전망배출량 산정 개선방안과 정책효과 분석과 관련된 장·단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목적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내 주요 정책과 대책의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분석 방안을 다각화하고 부문별, 해당 정책효과의 정량적 분석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관련성이 높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의 접근방법을 공유하고 Business as usual(BAU) 등 정책효과 분석 방법론 등에 대한 정합성 확보가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세먼지 정책 효과분석법을 개선하기 위해 부문별 전문가 포럼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10회에 걸쳐 운영하였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수준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전망배출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등 정량적 정책효과 분석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내 개별정책의 성과 평가 방법론과 향후 해당 계획 수립과 정책 관리 과정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현행 배출량 DB 활용방법, 정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산정식, 모델링 등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방법론과 미세먼지 이차생성, 건강영향 평가 방법론 등 관련 주요 개념을 검토하여 미세먼지 정책 수립과 효과 분석 평가와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 범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