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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폐기물 감량·재사용 행동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Ⅰ)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폐기물 감량·재사용 정책 및 연구 동향
1. 국내외 폐기물 감량·재사용 정책 동향
2. 폐기물 감량·재사용 행동 모니터링 연구 동향

제3장 폐기물 감량·재사용 행동 실천 현황
1. 선행사례 분석
2. 서울환경연합 폐기물 감량·재사용 프로젝트 사례
3. 지역별 실천 여건 세미나 개최
4. 청소년 폐기물 감량·재사용 실천행동 사례

제4장 폐기물 감량·재사용 행동 탐색 및 장애요인 분석
1.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개요
2. 성인층 행동 탐색 및 장애요인
3. 청소년층 행동 탐색 및 장애요인

제5장 폐기물 감량·재사용 행동 지원방안
1. 성인층 지원방안
2. 청소년층 지원방안
3. 성인층-청소년층 연계 지원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Ⅰ. 제로웨이스트 실천사례 사전조사 설문지(온라인 설문)
Ⅱ. 청소년층의 폐기물 감량·재사용 실천 현황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지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o 지속가능한 소비로서 폐기물 감량·재사용 확대의 중요성
ㅇ 폐기물의 감량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서 모두 가능한데, 특히 지속가능한 소비단계에서는 제품의 구매와 사용, 그리고 재사용 활동들이 포함됨
ㅇ 지속가능발전목표 12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보장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소비를 통해 폐기물 발생 및 소각·매립 등 처분을 회피하고, 환경영향을 줄이고자 함

o 순환경제에서의 감량·재사용 행동 강화
ㅇ 순환경제 개념에서는 기존의 3R(Reduce, Reuse, Recycle) 중에서 감량 및 재사용 (Reduce/Reuse, 2R) 단계를 촘촘히 세분화하여 강화하고 있음
ㅇ 폐기물 감량·재사용 행동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회피함으로써 제품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영향을 회피할 수 있음
- 재활용보다 감량·재사용의 환경적 편익이 더 크며, 폐기물 관리 우선순위에서도 폐기물 감량·재사용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상위에 존재함
ㅇ 폐기물 감량·재사용 행동에서는 시민이나 소비자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o 생산영역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소비영역에 대한 지원도 필요
ㅇ 환경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식과 행동 간 격차가 있음이 밝혀졌고(Moser, 2015; Garcia et al., 2021), 의식개선뿐 아니라 행동지원이 필요
ㅇ 소비자 수용이 고려되지 않으면 자원소비를 줄이려는 새로운 정책들이 그 목표를 상쇄하거나 도리어 자원이나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동효과(rebound effect)를 생성할 수 있음이 지적됨
ㅇ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기존 생활양식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소비를 유도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같이 뒷받침되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함

o 본 연구의 목적
ㅇ 지속가능한 소비 중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에 대해 실천 집단을 대상으로 실천현황을 파악하고 실천할 때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인식과 행동 간 격차를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향후 교육을 통해 강화되는 환경인식이 보다 쉽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ㅇ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협동연구로 국내외 정책 동향과 문헌 조사 등을 수행하고 성인층과 청소년층을 아우르는 폐기물 감량·재사용 행동을 탐색하고자 함
ㅇ 또한 이와 관련하여 녹색소비지원기관인 녹색구매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조사나 표적집단면접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서울환경연합의 제로웨이스트 실천 프로젝트 및 관련 설문 결과에 대한 원고를 받아 연구에 참고함

Ⅱ. 폐기물 감량·재사용 정책 및 연구 동향
1. 국내외 폐기물 감량·재사용 정책 사례
o 국외 사례
ㅇ EU는 2021년에 ‘폐기물 감량 프로그램 평가 지침서’를 마련하였는데, 감량정책 수립의 처음과 끝은 시민과 함께해야 함을 강조
- 감량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폐기물의 흐름 중 어디까지가 낭비이고 줄일 수 있는지 시민들 대상으로 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가장 마지막 단계로 감량 정책성과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제시함
ㅇ EU는 2013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