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의 정책은 기술-촉진 정책과 시장-견인 정책으로 구분 가능
ㅇ 기술-촉진 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 또는 여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촉진하고자 하는 대상에 기술적·재정적 혜택을 주는 조치를 의미
ㅇ 시장-견인 정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수요를 창출하거나 증대시키는 정책을 뜻하며, 시장 기반 조치와 규제 조치의 두 가지로 구분
- 시장 기반 조치는 다시 가격 기반, 수량 기반, 정보 기반의 세 가지 조치로 세분화

o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ㅇ기술-촉진 정책: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지원금 확대, 재생에너지 R&D 투자 관련 세제 혜택 제공, 친환경차 상용화 지원 등
ㅇ 시장-견인 정책 중 규제 조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ㅇ 시장 기반 조치 중 가격 기반 조치: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FIT)와 같은 보조금 정책 등
ㅇ 시장 기반 조치 중 수량 기반 조치: ETS 등
ㅇ 시장 기반 조치 중 정보 기반 조치: 탄소성적표지 등

o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다양한 무역분쟁으로 이어짐
ㅇ 국가의 시장 기반 조치 중 가격 기반 조치는, 수입 제품에 비해 자국 제품에 차별적으로 더 큰 특혜를 주는 국산제품사용요건(LCR)의 도입으로 이어질 경우 다양한 통상분쟁을 야기
- LCR 사안을 둘러싼 무역갈등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FIT 시행 과정에서 도입된 LCR 관련 판례는 2010년대에 등장
ㅇ 국가의 규제 조치는, 자국 내 탄소규제의 결과로 나타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탄소규제를 하지 않는 타국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활용한 탄소비용을 부과하여 통상분쟁을 야기
- 국가 내부 탄소규제의 국제적 확산에서 비롯된 무역갈등은 탄소통상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유형

o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규제’와 ‘지원’에 따른 무역분쟁의 유형을 CBAM과 LCR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착하여, 구체적인 쟁점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양 사안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언

Ⅱ. 탄소규제와 통상갈등: EU CBAM의 사례
1. EU의 CBAM 법제화 현황
o CBAM은 국내적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국가(A국)가 탄소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B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o 유럽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 딜’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 및 2050년 기후중립을 목표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CBAM 등의 도입을 선언

o EU의 CBAM 도입 근거는 이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ㅇ 역내 탄소규제의 강화에 따른 자국 생산자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ㅇ 국경 외 배출의 증가에 따른 국제적 감축방안 도입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ETS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를 대체

o 유럽위원회는 2021년 7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제시하면서 CBAM 법안을 포함
ㅇ EU의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유럽위원회 초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