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관리는 위해성 관리 및 점오염원에 의한 수질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가장 핵심제도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이하 설치허가)에 있다. 설치허가는 사업장내 수질오염물질을 발생 및 배출시키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전 검토와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처리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배출허용기준 등을 포함한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과 사고 예방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한다.
현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와 변경 권한은 o물환경보전법o 제74조제1항 및 o물환경보전법 시행령o 제81조1항에 따라 시o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위임체계에 따라 시o도지사는 별도 추가 권한 위임 및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인허가관리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인허가 과정과 절차, 그리고 허가 조건과 해석이 지역 및 허가담당자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첫 번째 업무처리 요령은 1996년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본 요령이후 공식적인 관련 업무지침 개정이나 요령의 최신화가 미흡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 업무처리 요령(o96년)」은 그간 변화된 폐수관리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등 새로운 허가제도 도입과 처리 및 공정기술의 발전, 생산공정의 복잡화, 배출물질의 다양화 등 여건 변화가 이루어졌음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폐수배출시설 허가의 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와 요구가 있는지 파악함과 동시에 허가제도의 사전예방적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담을 수 있는 표준 안내서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허가서에 대한 작성과 검토 그리고 이행,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고 해당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안내서가 필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산업 환경 및 폐수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o수록하여 일선 담당자 및 민원인의 업무처리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