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그동안 산업폐수관리는 사업장내 폐수를 발생 및 배출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점오염원 형태의 시설과 폐수 배출구 또는 방류구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사장 등 전형적인 방류구를 통해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 아닌 공공수역내로 직접 폐수를 배출하는 유형의 배출원의 확대와 함께 생활밀착형 폐수발생에 대한 민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의 폐수관리 방식 대신 새로운 형태의 관리방식 마련의 필요성이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식물공장 등 새로운 산업형태 등장에 따라 배출시설로 관리하기에는 아직은 배출 특성이나 새로운 미지의 물질 검출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하게 규정짓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배출시설 중심의 산업폐수 관리에 대한 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된 시설 또는 장소 등 관리 대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폐수의 정의부터 기준의 적용, 배출시설 여부, 관리 방법과 수단의 적합성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개별적 사항에 대한 대응 및 배출시설 관리 원칙으로는 다변화 및 다양화되는 산업폐수 분야 관리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o물환경보전법o에 의한 안전한 폐수관리 목적달성이 곤란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배출원 관리 중심의 폐수관리 제도로는 공공수역 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수질오염사고나 수질악화를 완전하게 제어 및 예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배출시설관리의 미비로 인한 수질오염사고의 대표적 사례는 20o18년 5월, 낙동강수계 정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PFHxS) 검출과 같이 관리항목이 아닌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례로 상수원의 위협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극대화된 경우이며 이는 당시의 수준에서는 해당 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선제적 관리항목 선정과 관리기준 마련, 사업장의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5월, 낙동강수계 양산하수처리장에 1, 4-다이옥산 유입에 따른 상수원 영향 문제 등 현행법을 벗어나 불법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장을 완전하게 단속 및 제어하기 어려운 사항 등 반복적인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배출방식이 기존과 다른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 산업폐수 관리정책은 최종 배출원 및 방류구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근 통합물관리제도와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역을 중심으로 물순환과 공공수역의 수질 및 안정적 물확보, 물순환을 고려한 관리체계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변화에 따라 기존 o제2차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o,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등의 수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을 넘어서 유역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o국가물관리기본계획o 및 o유역물관리종합계획o 등의 수립에 따른 장기적인 산업폐수 관리목표와 주요 전략에 맞는 계획의 보완과 개선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산업폐수의 특성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된 폐수관리제도 및 정책 관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