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해상풍력의 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태양광(열)발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 등으로 보전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개발하여 훼손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효율이 높은 지역은 대다수 이미 개발이 된 상태에서 점차 효율이 낮은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이익보다는 자연환경의 가치가 크다는 평가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자연의 훼손이나 소음 ㆍ 민원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여겨지는 해상풍력발전이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수심이 깊어 기존의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할 수 없었던 곳에 설치가 가능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기술개발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분야들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 각종 민원으로 포화상태인 육상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보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산업과 함께 육성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기는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강한 바람 자원을 균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발전효율이 높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진동 발생의 민원 소지가 작고 더 큰 용량의 풍력터빈을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성공간의 제약에서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개발단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해상에서의 조류(새) 번식지와 이동 경로, 어업권, 항로, 해군훈련, 해조류 집단산란지, 해양포유류, 경관 등 다양한 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환경조사·평가 매뉴얼이 최근(2021년 6월)에 발표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저감방안 등의 제도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빠른 성장성으로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입지발굴, 인허가, 설치 등에 7년 이상 소요되어 「3020 이행계획(17.12월)」달성을 위해 추진 속도 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국토환경정책 수단 마련을 위하여 해상풍력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지원이 필요하다.

나. 해상풍력의 발전방안
관계기관(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및 국무조정실에서는 해상풍력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20.7.17)」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입지정보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Consideration Zone”을 관계부처 협의로 발표하여 정부주도 적합부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응을 위해 입지발굴 첫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해양입지 정보도를 구축하고, 해상풍력사업예정지에 대한 국가 주도 환경성평가의 추진이 필요하며, 환경적 제약요소의 체계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환경정보의 지도화를 위한 환경공간정보 구축이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정부부처 합동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