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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제1장. 계획 수립 배경과 범위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가. 계획의 필요성
나. 계획의 목적
2. 계획의 성격과 범위
가. 계획의 근거 및 성격
나. 계획의 범위
3. 녹색복원의 개념 및 발전방향 설정
가. 녹색복원의 정의
나. 녹색복원의 발전방향

제2장.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여건과 동향
1. 국외 여건과 동향
가. 국제사회 동향
나. 국제기구 대응 전략
다. 해외 주요 국가 및 도시사례
2. 국내 여건과 동향
가. 상위계획 및 전략
나. 녹색복원 법률 및 관련 계획
3. 국내외 여건의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진단과 전망
1.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흐름
가. 국토환경정책의 변화
나. 자연환경보전정책의 흐름
다. 녹색복원 정책의 역사적 흐름
라. 국토환경 녹색복원 정책 흐름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2. 국토공간환경 대진단
가. 국토의 토지이용 변화 현황
나. 시가화 지역의 변화를 통한 국토공간 진단
다. 개발행위에 따른 국토공간 변화
라. 자연환경을 통한 국토공간 진단
마. 국토 생물다양성 현황
바. 국토공간환경 대진단 종합 및 시사점
3. 국토환경 녹색복원 인식
가. 이해관계자의 녹색복원에 대한 인식진단
나. 국토환경 녹색복원 대국민 인식 분석
다. 국토환경 녹색복원 인식조사의 종합 및 시사점
4. 국토환경 녹색복원 미래전망
가. 글로벌 트렌드 미래전망
나. 기후환경 미래전망
다. 자연환경 미래전망
라. 사회ㆍ경제환경 미래전망
마. 국토환경 녹색복원 미래전망의 종합 및 시사점
5. 국토환경 녹색복원 진단과 전망을 통한 시사점

제4장. 계획의 비전·목표 및 전략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2.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구상 및 미래상
가.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구상
나. 국토환경 녹색복원을 통한 미래상
3. 국토환경 녹색복원 4대 추진전략 및 성과지표
가. 국토환경 녹색복원 추진전략 수립 방법 및 과정
나. 국토환경 녹색복원 4대 추진전략
다. 국토환경 녹색복원 대표 성과지표

제5장. 추진전략별 계획
전략 1. 국토의 생태적 연결성 강화
1. 현황 및 여건변화
2. 기본방향
3. 주요 정책과제
가. 국토의 생태축 개념 및 위계 정립
1) 생태축 개념 정립
2) 국토생태축 위계별 공간기준 설정
3) 기초정보 조사·구축
나. 생태축 위계별 단절-훼손지역 복원체계 마련
1) 전국단위의 국가생태축 통합관리
2) 지역생태축 관리
3) 국가 및 지역생태축을 연계한 소생태계 관리
다.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거점생태계 확보
1) 거점 생태계 발굴
2) 보호지역 확대
3) 보전적 관리지역 확대(완충지역 확대)
4. 예산 및 추진일정

전략 2. 녹색공간의 확대 및 다양성 확보
1. 현황 및 여건변화
2. 기본방향
3. 주요 정책과제
가. 국토·도시공간의 녹색복원 유형 다양성 확보
1. 전략 수립 필요성 및 목적

□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토의 녹색전환 추진 기반 마련 필요
○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국토공간, 산업 및 사회구조 등의 전면적 개편을 목표로 정책방향 전환 가속화
○ 국토공간의 녹색화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저감)와 기후변화 적응의 수준을 높이는 차원의 국토발전 도모 필요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10대 과제 중 ‘도시o국토 저탄소화’에서 흡수원을 통해 25.3백만 톤 CO2 목표 설정

□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안보 중요성 증대
○ 토지의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유실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중심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공감
※ UN은 UN Decade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10대 핵심전략 제시, EU는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Nature Restoration Plan에서 2030 핵심강령 제시
○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미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다양한 영향에의 회복력 확보를 위한 다기능 녹색기반 확대 필요
※ CBD 생물다양성 전략과 연계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복원목표 설정

□ 국토 녹색공간 양적o질적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전략 필요
○ 녹색공간의 다기능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해서는 ‘녹색국토 공간관리 전략’ 마련을 통해 정책 효과성 증대 필요
○ 자연환경복원, 산림 및 도시숲, 공원녹지, 바다숲 정책 등 관계부처의 협력적 체계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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