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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를 위한 환경정보시스템 활용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환경감시 업무현황 조사 및 분석
제1절 지도·점검 업무 현황 분석
제2절 환경범죄 단속 및 수사업무 현황 분석
제3절 시사점

제3장 국내·외 환경정보시스템 분석
제1절 국외 환경정보시스템 조사 및 분석
제2절 국내 환경정보시스템 조사 및 분석

제4장 환경감시 노하우 및 매칭 분석
제1절 환경감시 노하우 및 배출업소 주요 관리 항목

제5장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활용방안 제언
제1절 기존 환경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제2절 환경감시 지도·점검 법률 개정(안)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배경
○ 환경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환경감시를 위한 많은 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수많은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감시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배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보시스템의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환경감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즉, 환경감시 업무 시 활용되는 주요 환경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를 조사하여 환경감시 업무와 현 환경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2.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감시 업무에 활용 가능한 환경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선별하여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업무 수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환경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환경감시 업무 수행방안과 국내 환경정보시스템의 개선, 연계, 통합 및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2021.04.08. ~ 2021.12.07.
나. 내용적 범위:
○ 환경감시 업무 현황 조사 및 분석
- 환경감시 지도·점검 업무 현황 분석
- 환경범죄 단속 및 수사업무 현황 분석
- 환경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를 이용한 환경감시 업무 수행 현황 조사와 시사점 도출

○ 국내·외 환경감시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조사 및 분석
- 국내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사례 분석을 통한 환경정보시스템 활용 여부 및 시사점 도출

○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업무를 위한 주요 정보시스템 분석
- 환경감시 업무 시 활용되는 주요 환경정보 시스템 조사 및 분석
- 환경감시 업무 시 필요 데이터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제언 등
- 데이터 기반 환경감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환경감시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성방안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