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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범사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
1. 현황 및 자료 분석
2. (경기도)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시범 수립
3.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제3절 과업의 수행 체계
제4절 주요 성과 및 활용방안

제2장 현황 및 자료 분석
제1절 환경보건 정책 동향
1. 환경보건법 개정(`21.1)
2.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제2절 지역 환경보건 정책추진 여건
1. 조례 제정 현황
2. 계획 수립 현황
3. 담당조직 현황
제3절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1. 기존 자료항목
2. 환경보건 관련 주요 자료제공 현황
제4절 지자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사례
1.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 지침
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3.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4. 지역환경보건계획에의 시사점

제3장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1장 총론
1. 지침의 목적
2.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및 위상
3.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성격
제2장 계획수립의 기본 사항
1. 계획수립의 주체
2. 계획의 명칭
3. 계획기간 (목표연도)
4. 계획수립의 대상 및 범위
5.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6. 관련 계획과의 연계·부합성
제3장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절차
1. 법령상 절차
2.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절차
제4장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
제5장 기초조사 및 분석
1. 지역 환경보건 현황조사
2. 지역 이슈 수집 및 의견수렴
제6장 주요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1.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2.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3. 지역 환경보건 기반 강화
제7장 계획의 추진 및 이행관리 체계

【부록 I】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부록 II】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사례 및 현황
【부록 III】 지역 현황조사를 위한 관련자료 목록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o 환경보건 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가 지속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2)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를 설정
- 환경보건법 개정(`21.1)에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의무화(제6조의2, 신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제10조의2, 신설), 시·도지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제17조)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다수 포함
- 지역 기반 환경보건 정책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노정

o 특히, 환경보건법 개정(`21.1)에 따라 처음으로 각 광역시·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됨
- (기존)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o환경보건종합계획o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o환경보전계획o에 반영
- (개정) 광역지자체(시·도)는 지자체별 o지역환경보건계획o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시·군·구)는 시군구의 환경계획에 이를 반영

o 개정법 시행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이 처음으로 의무화될 각 지자체(광역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체계 마련 필요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
1. 현황 및 자료 분석
o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과 관련된 현황 및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에 활용
- 환경보건 정책 동향 및 추진여건: 환경보건법 개정(`21.1),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주요내용
- 지자체 환경보건 정책 추진여건: 조례, 계획, 조직·인력 등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현황
- 지자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사례 분석

2. (경기도)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시범 수립
o 경기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2021~2030) 시범 수립
- (계획수립 시범사업) 지자체 여건 및 현황파악, 가이드라인의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1개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실시
※ 지자체 공모 및 평가를 통해 경기도(경기연구원)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
- 제2차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을 고려한 경기도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시범 수립
-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의 시범사례로 활용 및 지역계획 시범수립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 등

1) 지역 환경보건 현황 및 여건 분석
- 경기도 지역적 특성, 자연환경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 지역 현황분석
- 유해화학물질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 및 미세먼지, 수질 등 환경보건 위험요인 현황분석
- 군 관련 시설 인근지역, 주요 산업단지 등 주요 환경보건 취약지역 현황분석
- 국내외 환경보건 정책 동향 및 국내 지자체 환경보건 정책 사례 조사
2) 기본방향 수립
- 경기도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비전, 목표, 주요 전략 수립
3) 부문별 추진과제 발굴
-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발굴
4) 기타: 계획 추진기반 및 관리방안 등

3.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o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이 처음으로 의무화될 각 지자체(광역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안) 마련

1) 총론
- 가이드라인의 목적, 계획의 법적 근거, 계획의 위상 및 성격 등 총론적 사항
2) 계획수립의 기본 사항
- 계획수립의 주체, 계획의 명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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