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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탄소중립 사회 준비를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정비 연구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3절 연구의 주요 방법
제4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 진단
제1절 일반 현황
1. 법적 근거 및 기능
2. 연혁 및 지역센터 지정 현황
제2절 조직 및 운영 현황
1. 조직 및 인력
2. 운영 및 협력체계
3. 중앙센터 관련 현황
제3절 재정구조 및 예산 현황
1. 재정구조
2. 예산 현황 및 추이
제4절 사업영역별 현황
1. 연구사업
2. 기업 기술지원 사업
3. 환경교육 사업
제5절 평가체계 현황
1. 센터 평가체계의 개요
2. 정기평가
3. 종합평가
제6절 내외부 평가 및 의견분석
1. 기존 외부평가
2. 내·외부 의견 분석

제3장 관련 동향 및 사례 분석
제1절 탄소중립 관련 동향
1.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추진경과
2.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동향 및 사례
3.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정비를 위한 시사점
제2절 유관기관 현황 분석
1. 환경부 기존 유관기관
2. 탄소중립 등 관련 신설기관
3. 기타 유관기관
제3절 중앙조직 운영사례 분석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2. 환경교육센터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정비 방안
제1절 종합진단 및 발전방향
1.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성과와 한계
2. SWOT 분석
제2절 미션·기능 및 사업영역의 재정비
1. 미션·기능 및 사업체계
2. 신사업(공동사업) 발굴
3. 사업영역별 개선방안
제3절 평가 개선방안
1. 평가개선의 기본 방향
2. 평가운영 스케줄(안)
3. 평가지표 및 기준(안)
제4절 운영 개선방안
제5절 중앙센터 운영방안
1. 중앙센터의 역할·기능
2. 기타 운영방안
제6절 지역센터 지정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 진단
3. 관련 동향 및 사례 분석
4.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정비 방안
제2절 제언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Ⅰ 정기평가 세부기준
1. 2020년도 정기평가 기준
2. 2017년도 및 이전 정기평가 체계
부록Ⅱ 제1차 종합평가 세부기준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98년부터 전국 18개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 중
- 각 지역센터는 지역별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연구사업, 기업 기술지원, 환경교육이라는 3개 사업영역에서 그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옴
- 각 지역센터가 지역 환경현안 해결,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등 주어진 목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과 운영체계 등의 전반적인 점검 및 재정비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동법에 의해 각 지역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평가 및 매 5년마다 센터의 재지정을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평가의 내실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동법 개정(`21.4.)에 따라 중앙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새로 지정될 중앙센터의 운영방안을 준비할 필요

○ 탄소중립, 그린뉴딜의 추진 등 최근 변화하는 환경분야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의 발전방안 마련 필요
- 그린뉴딜(`20.7) 및 탄소중립(`20.12)의 추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8) 등 현재 환경분야 정책 지형이 급변 중
- 또한 자치분권 강화 추세와 더불어 탄소중립 등의 추진을 위한 지역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지원 및 환경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단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정비를 통해 지역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위한 센터의 역할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이에 따라 본 과업에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현황 진단과 탄소중립 등 관련 정책동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존 성과분석, 사업진단, 예산분석 등에 기반한 센터 사업 및 운영 개선방안
· 우수사업의 타지역 확산방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사업 활성화 방안
· 센터 정기 및 종합평가를 통한 재정비 방안
· 중앙센터 운영방안 포함
- 지역 탄소중립을 위한 센터 역할강화 방안
· 중장기적 관점의 센터 역할 및 방향성 제시
· 센터 신규사업 발굴, 중점분야 제시 등

제2절 과업의 주요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 (제2장)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 및 현황 진단
- 일반현황, 조직, 예산, 운영, 사업, 평가 등 부문별 현황 진단
- 센터에 대한 그간의 외부 평가의견 및 내부 의견수렴 결과 분석
· 균형발전사업평가, 국고보조사업 평가

○ (제3장) 재정비 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 동향 및 사례 분석
- 지역 탄소중립 관련 센터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탄소중립 등 최신 정책동향 분석
- 센터 역할강화 방안 도출을 위해 센터 사업영역과 유사기능을 가진 유관기관 현황 분석
- 중앙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타분야 중앙조직 사례분석

○ (제4장) 녹색환경지원센터 재정비 방안
- 센터 운영성과 및 한계 종합분석과 SWOT 분석
- 미션·기능 및 사업체계의 재정비 방안
- 지역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지원강화를 위한 신사업 아이템 발굴
- 사업영역별 개선방안
- 정기 및 종합평가 개선방안, 기타 운영 개선방안
- 중앙센터 운영방안 및 지역센터 지정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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