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기후 정책 기조 변화를 통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전략으로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o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o 등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발전량 비중 20%)까지 보급하고,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o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과제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을 계획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설정에 따라 앞으로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협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악영향 발생 우려 등 민원 발생 증가와 평가 협의 시 검토 기준 부재로 인한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 환경적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성 평가 방향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자에게 사업 계획 수립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의 방향 제시 및 환경성o사업예측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협의 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유도하고,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국내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현황 파악과 국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사례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주요 환경이슈를 파악하고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안을 도출한다. 또한 국내 해상풍력 관련 검토기관 및 환경영향평가학회o협회 등의 관련 기관 의견조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침안을 수정o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국내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분석, 국외 해상풍력발전 동향 및 환경성 평가 지침 사례 분석,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안 마련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해상풍력발전 협의 현황 분석
-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환경입지컨설팅 사례
-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 사례
- 해상풍력발전단지 환경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사례

○ 국외 해상풍력발전 동향 및 환경성 평가 지침 사례 분석
- 국제 해상풍력발전 동향
- 해상풍력발전 환경성 평가 지침 사례
-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사례

○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안 마련
- 해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