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과업 배경 및 목적

1. 과업 배경
가. 생물다양성의 정의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의에 따르면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 다양성,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 다양성’
ㅇ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상생태계 및 수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
ㅇ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 생물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 마련 필요

나.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현황
ㅇ 산업혁명 이래 인간 활동에 의한 산림, 초지, 습지 및 기타 중요한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와 황폐화, 농업 시스템으로의 토지 이용 변화, 해양에서의 남획,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발생
ㅇ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최근 몇 십 년간 전반적인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나타냄
- 1970년 이후 2016년까지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 LPI)는 평균 68% 감소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종 서식지 지수(Species Habitat Index, SHI)는 2% 감소하였으며, 이는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식지가 전반적으로 강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냄
- 2014년 생물다양성 온전 지수(Biodiversity Intactness Index, BII)는 전 세계 평균 79%로 나타나 전 세계 육상 생물다양성이 이미 위험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시사

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대 및 국제적 동향
ㅇ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보호 필요성과 생물자원의 활용가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 협력 강화되고 있음
ㅇ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6개국이 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함
-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종 보전을 목적으로 탄생(1993), ’10년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를 제시하는 ‘생물다양성전략 2011-2020’ 수립
*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협약
- ‘생물다양성전략 2011-2020’에 따른 국제적 차원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20개 수립
-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대응)을 지원하는 정책 및 행동 관련 지표는 부분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생물다양성 손실의 요인 및 생물다양성 현황 자체와 관련된 지표는 대부분 현저히 악화하는 추세를 보임
- 2020년부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 10년을 위한 ‘생물다양성전략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수립 중
ㅇ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적 협의를 담은 ‘나고야 의정서’에 106개국 참여 중
- ’10년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