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에너지 전환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등을 통한 에너지 전환 추진과정에서 속도감 있게 확산되는 태양광에 비해 풍력 확산은 지연되고 있음. EU는 2026년부터 도입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간접배출(전력생산) 포함을 검토중이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보급목표(17.7GW) 대비 풍력발전의 보급실적(1.6GW)은 10% 이하임.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 확대 보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환경성을 내재한 신속한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풍력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추진하였음. 본 연구에서 구성·운영하는 포럼을 통하여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 개정(안) 마련 등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풍력 환경영향평가 기준·절차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제2절 포럼위원 구성 및 추진경과
1. 포럼위원 구성
본 포럼은 풍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현안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주체,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본 과제에서 구성된 포럼위원의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등 상세 정보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음

2. 포럼 추진경과
본 포럼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회 2시간 가량 진행되었음. 각 포럼은 개최 시기의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10월에 개최된 3차 포럼에서는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태기산 풍력발전단지에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겸한 포럼을 진행하였음. 포럼은 논의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제자의 주제 발표와 포럼위원들 간 관련 제언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진행된 총 5차례의 포럼의 추진경과 및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음

제3절 포럼 주요 논의내용
1. Kick-off 겸 1차 포럼(2021.8.30.)
o 발제 사항
- 포럼계획 및 풍력 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최한창 팀장, 환경부)
- 육상풍력 환경성 개선을 위한 제언(최덕환 팀장, 풍력산업협회)
o 논의 내용
- 포럼 진행 전반에 대한 의견 공유
- 향후 포럼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구분 등 포럼 논의과정의 스코핑
- 풍력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일원화 등 제도적 개선방향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주민 수용성 등 주요 키워드에 대한 의견 등

2. 2차 포럼(2021.9.28.)
o 발제 사항
-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방향성(최한창 팀장, 환경부)
- 해상풍력발전 수용성 확보방안(조공장 박사, KEI)
-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안) 의견수렴(맹준호 박사, KEI)
o 논의 내용
-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 개정(안)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관련 ‘보호범위’,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보호 대책’ 등 구체화 사항에 대한 의견
-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안)의 구성 및 보호범위 설정, 문구 관련 의견
- 풍력단지 밀집에 따른 누적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이격거리 설정 방법론에 대한 의견
- 저주파소음 가이드라인의 환경성 평가 지침 내 포함 관련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