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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원내) 하수처리시설 건설·운영의 경제성 제고방안(정책점검과제 최종보고서)

I.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II.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실태분석
1. 하수도사업 운영체계와 현황
1.1 하수의 발생과 처리현황
1.2하수도시설 현황분석
1.2.1하수처리장
1.2.2하수관거보급현황
1.2.3 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
1.3 하수도사업체계
1.4하수도사업 운영현황
1.4.1 운영상태
1.4.2 요금·원가 분석
1.4.3 재정실태
1.4.4 인력현황
<부록 1> 하수도 관리 관련 법규 및 구제
<부록 2> 하수도 업무분담
2. 하수처리시설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1.1 하수도사업의 문제점
2.1.2 하수도 사업의 고나한 정부 주요 시책의 변화
2.1.3 하수도 시설의 문제점

2.2 사업계획수립의 합리성
2.2.1 시설확충계획: 처리구역설정, 시설입지 선정
2.2.2 시설계획의 구조적 문제
(1)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재점
(2) 하수관거의 문제점
2.3 건설사업 시행상 문제점
2.3.1 사업계획과 시행의 문제점
2.3.2 사업 추진상의 장애
2.4 사업시행의 목적-효과성 평가 및 문제점 도출
2.4.1 하수처리사업의 목적(수질개선, 도시위생)에 대한 사업효과성 평가
2.4.2 지역간 연계문제
<부록 1> 일본 하수처리장의 운영 자료
<부록 2> 외국의 하수관거
<부록 3> 서울특별시의 하수관거 조사 사업 결과

3.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

3.1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3.1.1 전반적 경영체계
3.1.2 경영 효율성
3.1.3 재정의 운영
3.1.4 조직 · 인력
3.2 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3.2.1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의 지역적 불균형
3.2.2 사업추진 지자체간 협조 및 조정 부재
3.2.3 하수도사업 운영구조간의 문제점
3.3 하수처리 시설 설치·운영에의 민간부분 참여 추진실태
3.4.1 필요성
3.4.2 추진현황
3.2.3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참여 추진의 문제점
<부록1>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례
<부록2>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유치 시범사업 시행

4.하수처리사업 재정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4.1 환경부소관 예산의 세출에산 내역
4.2 수질오염방지 지방양여금사업 세출예산 내역
4.3 환경예산의 하수처리사업 지원체계
4.4 하수처리사업비 현황(1980년도)
4.5 하수처리사업 재정 지원 운용의 문제점
<부록> 환경예산 세입체계 및 현황
III. 하수처리시설 건설·운영 관련 와국사례 분석

1. 외국의 하수도제도
1.1 일본
1.2 영국
1.3 미국
1.4 프랑스
1.5 독일
1.6 요약
2. 외국의 하수도재정 운영제도
2.1 일본
2.2 미국
2.3 프랑스
2.4 독일
2.5 OECD국가들의 공공하수처리 서비스에 대한 보조

3. 외국의 하수도사업 민간부문 참여
3.1 영국
3.1.1 물사업 민영화(1989)의 배경
3.1.2 민영화 이후의 조직과 운영체계
3.1.3 상· 하수서비스 관련 규제조치
3.1.4 결론
3.2 프랑스
3.2.1 프랑스에서의 하수처리 민간참여
3.2.2 관련 운영 형태
3.2.3 결론
3.3 독일
3.3.1 하수처리
3.3.2 시사점
3.4 미국
3.4.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민생활과 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중대되고 있어 하수도 서비스의 고급화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건설이 본격화 된 1980년대 후반부터 건설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나,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하수처리장 건설 단계로부터 본격적인 하수처리장 관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그간의 하수도사업 효과를 분석해 보고 향후 하수도 사업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핫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은 그 필요에 비해 확충이 부진한 실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운영면에서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있으며 생산성, 효율성, 대 수요자 서비스의 측면에서한게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하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은 그 필요에 비해 확충이 부진한 설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부족도 문제가 되고있다
또한, 행정구약 중심의 하수도사업체계는 지자체의 지리적 환경 및 행정·재정적 조건 등 사업여건에 따라 공급의 질적 수준 및 경제적 측면 등에 있어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역연계의 필요
하수배출에 따른 지역간 외부효과 문제 등 핫도 사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간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하수처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재원별 지원방법과 지원조건이 상이하고 재원간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들리 있으며, 예산의 집행이 일부사업에 편중되거나 지자체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허지 못한상탱[서 일률적인 행정단위별로 재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본 연구는 하수도 추진과 운영실태에 대한 체게적인 분석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건설 운영상의 문제점들도 도출하고, 아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사업 추진방안, 하수도서옵체계의 구조적 정비방안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