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폐수배출사업장은 1978년 자가측정 의무제가 「환경보전법」에 의해 제정되어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1999년 기업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자가측정제도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자율적 자가측정을 시행함
ㅇ 이에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폐수 처리수의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 배출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ㅇ 더욱이 감독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지도점검에 의한 모든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현황을 파악o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수질TMS, 통합환경관리제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랑조사제도는 산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대상 물질 또한 제한적임
ㅇ 사업장 전체에 대한 수질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오염원조사자료의 산업계 부문을 활용할 수 있으나, 처리 전o후 수질오염물질 농도 기입 값에 대한 측정의무가 없으며 해당 값의 검증이 실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배출정보 제공이 미흡함
ㅇ 이와 같은 현행 조사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으로 인한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o보전하기 위해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의 자가측정 재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관리현황 검토 및 미비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가측정 의무화 재규정을 중심으로 수질오염물질관리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III. 연구 내용 및 범위
1. 폐수배출시설 관리 현황 조사
ㅇ 폐수배출시설 관리 연혁, 허가o신고 업체수 및 업종 변화 등 조사
ㅇ 사업장의 환경관리 투자금액 변화, 환경기술 발달 현황 등 개괄 분석

2.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관리제도 조사
ㅇ 국내외 사업장 오염물질 모니터링 제도 조사
ㅇ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ㅇ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관리 제도 조사

3.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관리 실태 조사
ㅇ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측정 현황 조사
ㅇ 수질오염물질 측정 여건 조사 및 분석
ㅇ 국내외 수질오염물질 관리 우수기업 사례조사 및 시사점 분석

4.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 방안
ㅇ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관리 정책의 실효성 및 한계, 시사점 분석
ㅇ 사업장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분석
ㅇ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장 부담, 관리 가능성, 타 정책과의 조화방안 검토 및 법령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