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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시연구 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정운용 방향
  • 저자 정우현
  • 연구진 최기철 ; 이승민 ; 정행운
  • 발간일 2020-10-31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제2장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개관
1. 미세먼지 정책 개관
2. 관련 예산구조 및 편성 개관

제3장 미세먼지 대응 재정 분석
1. 정책성과 및 지표의 검토
2. 정책부문별 검토
3. 재원배분의 검토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종합 및 결론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 록
Ⅰ. 주요 보조사업 단위 감축량 산정방법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미세먼지 관련 국민 불안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최근 수년간 관련 예산이 급증 추세
- 대기환경 프로그램 예산: ~’15년 2천억 원대 ⇒ ’16년 이래 매년 30~50% 증가 ⇒ ’19년 1조 원 초과 ⇒ ’20년 2조 2천억 원대 ⇒ ’23년~ 4조 원 초과 전망
ㅇ 예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재정성과와 효율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방향의 점검과 합리적 설정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재정성과, 효과와 효율을 고려한 재원배분, 재정성과를 담보할 성과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운용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Ⅱ.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개관
1. 미세먼지 정책 개관
o 정책 연혁 및 개관
ㅇ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2016년 이래 빠른 속도로 강화되어 옴
- ’16년 o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o 수립 이래 ’19년까지 연이어 4개의 대책, 1개의 종합계획, 3개의 특별법 제정

o 정책목표의 변천
ㅇ 관련 대책·계획 수립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의 정책목표도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
- 오염도(미세먼지 농도), 배출량 감축 등을 지표로 활용

2. 관련 예산구조 및 편성 개관
o 환경분야 예산의 구성 및 추이
ㅇ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급증에 따라 환경 분야 총 예산 규모도 가파른 성장세
환경분야 예산: ’13~’18년 6조 원대 ⇒ ’19년 7.4조 원 ⇒ ’20년 9조 원
- 향후에도 수년간 성장세 유지 전망: ⇒ ’24년 12.6조 원

o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ㅇ 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
- 총 16개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에 77.8%의 예산 편중 (’20년 기준)
o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9,686억 원 (42.6%)
o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8,002억 원 (35.2%)
- 특히 전기·수소차 예산 비중은 ’20년 51.0% ⇒ ’24년 81.4%까지 증가할 전망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의 다양화 검토 및 재정성과 관리에 적절한 단위로 사업구조 조정이 바람직
ㅇ ‘대기개선 추진대책’ 세부사업의 개편 필요
- 급격한 양적 성장: ’15년 약 1,000억 ⇒ ’20년 9,700억 (환경분야 총 예산의 10% 이상 차지)
o 갑작스런 양적 성장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재정성과 관리 강화 필요
- 사업명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운행차 저공해사업, 배출사업장, 생활오염원 관리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업 혼재 ⇒ 내역사업의 분류·통합 및 성과관리에 적절한 단위로 정리 필요
ㅇ 성과지표의 개선
- 성과계획서(’20) 상 총 14개 성과지표 설정: 수송부문 6개, 산업부문 4개
- 산업부문 성과지표에 개선의 여지: 배출저감 관련 결과지표 보강

Ⅲ. 미세먼지 대응 재정 분석
1. 정책성과 및 지표의 검토
o 미세먼지 오염도 지표
ㅇ 정책·재정투입 증가 시작된 ’15~16년 기준으로 분석
-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 추세 존재하나, 저감목표 달성에 충분치 않아 지속적인 정책 및 투자 강화 필요

o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ㅇ 국내 배출량 감축은 정책의 핵심 타깃이므로 면밀한 점검 필요
- 현재 활용가능한 ’17년 배출량 공식자료로는 정책성과 검토에 한계. 공식통계 생산시기를 앞당길 필요

o 미세먼지 고농도일수 지표
ㅇ 대체로 ‘좋음’ 일수 증가 및 ‘보통’ 일수 감소, ‘나쁨’ 이상 일수 정체 추세
※ 다만 ’19년 국외 유입, 대기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
ㅇ 건강영향 등 고려할 때 고농도일수의 중요성 높아, 정책지표로 적극 활용 필요

o 정책물량 지표: 친환경차 보급 물량
ㅇ 재정투입에 따라 보급성과도 급증 중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 지속 필요
- 다만 보조금이라는 재정수단에 의존을 줄여갈 전략적 접근이 중요

2. 정책부문별 검토
o 정책부문별 주요 정책 및 예산 검토
ㅇ o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o(’19.11) 체계상의 부문별로 정책 내용과 관련 예산 검토
- 환경 분야 대기프로그램 예산을 중심으로, 필요시 타부문·타부처 예산 검토

3. 재원배분의 검토
o 감축효과를 고려한 부문 간 재원배분의 검토
ㅇ 정책부문별 배출량 및 삭감목표량 비중과 예산편성 상의 비중을 비교
※ 사회적 총비용 등 고려한 엄밀한 분석은 아니며, 배출 비중과 예산 비중의 부문별 비교를 참고삼아 재원배분의 합리성 점검 목적
ㅇ 수송부문의 예산 편중 두드러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거의 절반, 환경분야 관련 예산의 약 3/4
- 배출 감축에서 차지하는 비중 크고,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대기오염에서 중요성 높으며, 미래차 시장선점을 위한 산업적·전략적 가치 높아 정책적 우선순위 높음
- 그럼에도, 수송부문에 지나친 편중보다는 타부문의 주력사업 발굴하여 재원배분의 다각화 모색이 바람직
ㅇ 산업부문은 배출감축에서의 비중이 상당히 큰 데 비해 재정투자는 수송부문의 1/5 수준
- 산업부문은 규제 위주로 재정소요가 적은 특징 있으나, 미세먼지 정책수요와 예산규모가 급증한 지금 산업배출관리의 혁신을 앞당겨 미세먼지 성과로 연결할 사업 발굴 모색 필요
ㅇ 기타 에너지전환의 사회영향 완화(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 건강보호 등에도 재원배분 다각화로 종합적인 정책 추구 필요

o 감축효율을 고려한 정책수단간 검토
ㅇ 미세먼지 관련 주요 보조사업의 재정효율을 비교: 국고보조금 투입액 대비 오염물질

감축량
※ 사회적 총비용을 고려한 엄밀한 비용효과 분석은 아니며, 국고투입액만을 고려
-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운행차 저공해사업, 사업장 저녹스버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등의 보조사업 분석
ㅇ 경유차 관련 보조사업에 비해 전기·수소차 보조사업의 재정효율이 낮은 편
- 다만 전기·수소차의 기후대응, 미래산업 가치 등에도 주목 필요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수소차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 더욱 낮은 재정효율
-경유차 관련 보조금(특히 건설기계 관련), 사업장 저녹스버너 및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재정효율이 좋은 편으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Ⅳ. 결론 및 제언
o 종합 및 결론
ㅇ 미세먼지 관련 정책과 재정투입이 증가한 ’16년 이래 오염도 개선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는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 관심과 투자 필요
ㅇ 급증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성과와 효율을 담보할 필요
- 재정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지표 개선 등 필요
ㅇ 재원배분에 있어 특히 수송부문에 편중된 구조로, 산업, 건강 부문으로의 다각화 모색 필요
ㅇ 보조사업 중에서는 전기·수소차 보조사업의 재정효율이 비교적 낮고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수소차의 감축효율이 낮게 나타나 검토 필요
- 다만 기후대응, 미래산업 등 미세먼지 외의 가치 고려 필요

o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ㅇ 미세먼지 재정의 신규 영향요인: 코로나19 및 그린뉴딜
- 친환경차 등 미세먼지 재정의 주요 부문이 그린뉴딜 관점으로 재편성될 경우 그에 따른 재정성과 관리와 모니터링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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