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미세먼지 관련 국민 불안과 정책적 관심에 따라 최근 수년간 관련 예산이 급증 추세
- 대기환경 프로그램 예산: ~’15년 2천억 원대 ⇒ ’16년 이래 매년 30~50% 증가 ⇒ ’19년 1조 원 초과 ⇒ ’20년 2조 2천억 원대 ⇒ ’23년~ 4조 원 초과 전망
ㅇ 예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재정성과와 효율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방향의 점검과 합리적 설정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재정성과, 효과와 효율을 고려한 재원배분, 재정성과를 담보할 성과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운용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Ⅱ. 미세먼지 정책 및 예산구조 개관
1. 미세먼지 정책 개관
o 정책 연혁 및 개관
ㅇ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2016년 이래 빠른 속도로 강화되어 옴
- ’16년 o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o 수립 이래 ’19년까지 연이어 4개의 대책, 1개의 종합계획, 3개의 특별법 제정

o 정책목표의 변천
ㅇ 관련 대책·계획 수립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의 정책목표도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
- 오염도(미세먼지 농도), 배출량 감축 등을 지표로 활용

2. 관련 예산구조 및 편성 개관
o 환경분야 예산의 구성 및 추이
ㅇ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급증에 따라 환경 분야 총 예산 규모도 가파른 성장세
환경분야 예산: ’13~’18년 6조 원대 ⇒ ’19년 7.4조 원 ⇒ ’20년 9조 원
- 향후에도 수년간 성장세 유지 전망: ⇒ ’24년 12.6조 원

o 대기환경 보전 프로그램 예산
ㅇ 프로그램 예산이 일부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
- 총 16개 세부사업 중 2개 사업에 77.8%의 예산 편중 (’20년 기준)
o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9,686억 원 (42.6%)
o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8,002억 원 (35.2%)
- 특히 전기·수소차 예산 비중은 ’20년 51.0% ⇒ ’24년 81.4%까지 증가할 전망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의 다양화 검토 및 재정성과 관리에 적절한 단위로 사업구조 조정이 바람직
ㅇ ‘대기개선 추진대책’ 세부사업의 개편 필요
- 급격한 양적 성장: ’15년 약 1,000억 ⇒ ’20년 9,700억 (환경분야 총 예산의 10% 이상 차지)
o 갑작스런 양적 성장에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재정성과 관리 강화 필요
- 사업명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운행차 저공해사업, 배출사업장, 생활오염원 관리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업 혼재 ⇒ 내역사업의 분류·통합 및 성과관리에 적절한 단위로 정리 필요
ㅇ 성과지표의 개선
- 성과계획서(’20) 상 총 14개 성과지표 설정: 수송부문 6개, 산업부문 4개
- 산업부문 성과지표에 개선의 여지: 배출저감 관련 결과지표 보강

Ⅲ. 미세먼지 대응 재정 분석
1. 정책성과 및 지표의 검토
o 미세먼지 오염도 지표
ㅇ 정책·재정투입 증가 시작된 ’15~16년 기준으로 분석
-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 추세 존재하나, 저감목표 달성에 충분치 않아 지속적인 정책 및 투자 강화 필요

o 오염물질 배출량 지표
ㅇ 국내 배출량 감축은 정책의 핵심 타깃이므로 면밀한 점검 필요
- 현재 활용가능한 ’17년 배출량 공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