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 미세먼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9월 대정부 정책 제안, ▲11월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역내 다자협력 견인 및 민·관 차원의 네트워크 강화 추진 중
-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구축 및 출범을 국제협력 분야 대정부 정책 제안의 주요 단기 과제로 설정
○ 2019.5월 UN ESCAP 총회에서 합의하에 채택된 결의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11월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BPSP: Best Practice Sharing Partnership) 출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기 전까지 다양한 주체들 간 모범사례 공유 및 협력 모멘텀 강화
- 동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자제도(협약) 구축 및 제도적 협력 기반 확대에 기여 기대

□ 연구 필요성
○ 모범사레 공유 파트너십의 세부 운영방안 및 발전 계획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동 파트너십이 동북아 차원의 다자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로드맵 및 세부추진계획 마련 필요
- 기존의 국제기구, NGO(non-profit Governmental Organization) 등과의 협업 방안, 정책 및 기술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적·글로벌 차원에서의 다자간 협력 증진
-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대정부 정책제안 과제)과의 효과적인 시너지 창출 및 양자협력 증진 방안 등 연구

□ 연구 목적
○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BPS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 방향 제시
-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BPSP)과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등 한-중 양자협력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BPSP)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다자협력 증진 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 참여 및 시사점 도출
- ’19. 11. 4~5일 개최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전 세계 주요국 참여인사들이 제안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 협력방안,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방향, 역내 대기오염 협력체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정리하여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BPSP)의 운영·발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미세먼지 대응 모범사례 공유에 관한 전문가세미나 개최 및 의견 수렴
- 미세먼지 대응 정책 및 기술, 정책-기술 넥서스, 한-중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국내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의 운영·발전 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미세먼지 대응관련 여타 파트너십 현황 조사·분석
-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 한·중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정, 한·중 기후변화 공동위원회, 한중환경협력센터,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the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Japan, China and Korea) 등 여타 파트너십, 협력체계 및 계획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상호 연계성 분석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