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배출지점이 불특정하며 자연현상에 영향을 받는 비점오염원은 시설위주의 사후관리보다 배출원에서 발생관리가 최선의 방안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토지계의 부하량이 오염부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비점오염원의 발생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고랭지 밭의 경우 지대가 높고 경사가 급해 오염물질 발생이 타 지목대비 최대 150배 유출, SS 발생농도는 임야 대비 약 130배, 일반농경지 대비 약 30배이며, T-P 발생 농도는 임야 대비 약 150배, 일반농경지 대비 약 20배를 보이고 있다 <표1 본문 참고>.
제도적으로 농경지와 고랭지의 비점오염원 발생오염원 관리를 위해 각각 「물환경보전법」 제19조와 제59조에서 최적관리방안(Best management practice, BMP)의 실행을 권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근거가 물환경보전법에 존재한다 <표 2 본문 참고>.
물환경보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물환경 보전조치 권고와 동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는 농촌비점오염원의 최적관리방안 실행을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으며 최적관리방안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근거를 포함한다 <그림 1 본문 참고>. 하지만, 시행령 제23조와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경작손실 보상 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실행력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농촌지역의 발생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행령 제23조와 제77조에 근거한 손실보상기준(안) 및 환경부 고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손실 보상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확정, ② 경작손실보상 등 농업활동과 관련된 보조금·기금에 대한 분석 및 활용방안 제시, ③ 유사사례 분석 및 손실보상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검토, ④ 손실보상금액 산정방식 및 보상절차 등을 포함한 고시(안) 마련의 내용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환경보전법」 제19조와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제77조의 손실 보상기준 마련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둘째,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손실보상기준 및 산정방법, 보상절차, 재원 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와 제77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금액 산정방식, 보상절차 등을 포함한 고시(안)을 제시한다.

□ 손실보상의 이론적 검토
「물환경보전법」의 시행령 제23조와 제77조에서는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통상 행정상의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은 “공공필요에 따라 적법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로 말미암아, 사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평등부담의 차원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전보“로 정의 된다. 과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명명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개념은 이 개념과 일치하는 것일까? 이를 알기위해서는 손실보상이란 개념의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 손실보상의 개념,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