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o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 우려
ㅇ UN은 2050년 전 세계 인구가 9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ㅇ 물, 에너지, 식량 측면에서 2030년 극심한 물 부족인구가 총 39억 명에 달하고(OECD), 204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가 2018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며(IEA), 2030년에도 약 6억 5,300만 명이 영양결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FAO)

o 환경용량의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개발이나 경제활동의 부정적 영향 증가
ㅇ 지구, 국가, 지역 단위 물질과 에너지의 원활한 순환은 경제발전, 사회적 형평성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ㅇ 실물경제 흐름을 간과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비롯하여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사회불안, 무분별한 개발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등이 사회, 경제, 환경을 위협
ㅇ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세계 경제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나 지역 환경의 능력 한계 내에서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o 지속가능성 정책을 위한 환경용량 개념의 활용과 평가 체계 개선 필요
ㅇ o환경정책기본법o에서 환경용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 적용 부재
ㅇ 여러 평가 방법론이 갖는 철학이나 정책적 시사점을 두루 활용할 필요
ㅇ 대상의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활용 가치가 상이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o 연구 목적
ㅇ 환경용량 개념을 고찰하고 다양한 대상 규모와 접근 방식을 고려한 환경용량 시범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평가의 한 도구로서 환경용량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평가 결과의 정책 활용방안과 향후 과제 제시

o 연구 내용
ㅇ 문헌 연구를 통한 환경용량 개념 고찰(제2장)
ㅇ 에머지와 생태발자국을 이용한 환경용량 시범 평가(제3장, 제4장)
ㅇ 다양한 규모에서의 평가 체계와 정책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제5장, 제6장)

Ⅱ. 환경용량 개념의 고찰
1. 자원순환의 거시적 관점
o 인구, 생활수준, 환경자원의 관계
ㅇ 사회경제시스템은 한정된 환경자원의 순환 능력 내에서 유지
ㅇ 한정된 재생자원을 기반으로 할 때 인구가 증가할수록 개인의 생활수준은 낮아지지만 비재생자원을 활용한 기술 혁신으로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유지
ㅇ 국가나 지역 단위로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 자원의 유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환경 부작용 증가

o 인구 및 경제발전 모델
ㅇ 인구 증가와 관련된 로지스틱 성장 모델은 환경 수용력의 한계로 인구가 결국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론 내포
ㅇ 재생자원과 비재생자원 활용에 관한 경제발전 모델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재생자원에 의해 급격한 성장이 지속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재생자원이 줄어들어 재생자원에 의존함으로써 자산량이 감소하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생활수준이 낮아짐을 시사

2. 실물 중심의 접근
o 화폐와 실제 부
ㅇ 실물경제는 자원 공급과 생산의 한계 내에서 발생하므로 금융자원의 규모 확대로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ㅇ 1970년 이후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물흐름과 화폐흐름의 비율을 나타낸 Emergy/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