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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로드맵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 구성과 연구 추진체계

제2장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1. 도시 지속가능성과 환경문제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3.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제3장 주요 동향 분석과 친환경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시사점
1. 국내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현황
2. 친환경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연구동향
3. 친환경 스마트도시를 위한 벤치마킹: 유럽을 중심으로

제4장 친환경 스마트도시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1.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발전방향
2. 친환경 스마트도시의 비전과 목표
3. 정책연구 목표와 추진방향
4. 중장기 연구계획

참고문헌

부록 147
친환경 스마트도시 중장기 연구과제 계획 149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o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에너지 등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발생
ㅇ 우리나라 역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만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삶의 질과 생존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침
ㅇ 스마트도시는 ICT 기술을 인프라 및 도시관리, 시민행태 등에 접목하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도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음

o 본 연구는 도시에 ICT 및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연구 로드맵을 제시
ㅇ 이론적 고찰 및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통해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목표 및 연구방향을 도출하고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연구과제 발굴

Ⅱ. 친환경 스마트도시로의 전환
o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글로벌 환경위기 및 미세먼지, 건강위해, 환경 부정의 등 환경문제 심화로 인해 새로운 도시환경 정책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ㅇ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와 기후위험, 미세먼지 등은 반복적이고 일상화되고 그 강도 및 피해 역시 증가하여 도시의 삶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도시 위기로 나타남
ㅇ 도시 위기는 점차 일상으로, 글로벌 환경위기는 우리 도시와 지역의 문제이자 위기로 가속화되고 있음

o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ㅇ 도시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친환경도시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

o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의 두 발전 패러다임의 연계·통합을 추진 필요
ㅇ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및 자원 투입을 통한 물리적 해결방식의 한계 도달
ㅇ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의 도시들은 스마트도시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통적 해결 방식으로 채택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Ⅲ. 주요 동향 분석과 친환경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시사점
o U-City 정책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신도시 중심의 건설로 공공기관 중심의 참여가 이루어져 민간기업의 참여와 서비스모델 창출 제한 등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
ㅇ U-City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7년 o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o 개정과 o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정책 마련

o 하지만 현재의 스마트도시 계획과 정책에 대해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전문가단의 의견 등을 종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이 존재
ㅇ 구체적으로 ① 스마트도시의 환경성/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불충분, ② 도시데이터를 공유·연계·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 ③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 부족, ④ 개별 부처 사업으로 진행되어 여전히 유사중복 서비스 추진, ⑤ 여전히 기술 중심, 공공중심의 사업 추진, ⑥ 정책/계획과 법률 간의 통합적 접근 미흡 등 제시

o 기존 스마트도시 정책을 보완하고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친환경 스마트도시 전략을 발굴하고 정책화·제도화 필요
ㅇ 특히, 유럽모델의 이점(기후변화 중시,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등)과 우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