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미세먼지 관리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o 현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각지대 존재
ㅇ 정책수단의 제약으로 재정투입 등에 한계가 존재
ㅇ 위해성 저감 중심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이 있음

o 미세먼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함
ㅇ 현재 정책적 실태 파악 및 위해성 저감하기 위한 주요 부문의 정책 시사점으로 도출함
ㅇ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중장기 연구계획을 논의함

Ⅱ. 미세먼지 관리 정책발전을 위한 포럼 내용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부문 저감 기술
o LNG 화물차 보금 및 인프라 구축 방향(김기동, 한국가스공사)
ㅇ 선진국의 경유자동차 퇴출 움직임과 “친환경” 차량의 대안
ㅇ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량의 장점(미세먼지, 전구물질, 온실가스에 두루 장점)

o LNG 화물차 및 수소차량의 장단점 비교
ㅇ LNG의 엔진다양성 제한과 온실가스 배출 등은 궁극적 친환경으로서의 한계
ㅇ 현재 수소연료의 경제성의 문제점

ㅇ LNG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수소연료 차량은 중장기 적인 대안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2.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발전 방향
o 동북아 환경협력;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정기웅, 서울평화연구소, 한국외국어대)
ㅇ 현재 답보중인 한중일 관계에서 역내 환경협력의 한계가 있음
ㅇ 한계를 극복하는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이 필요
ㅇ 인식공동체는 피할수 없는 현안이며 이를 위해 환경해결 이슈와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 교육의 확산과 이행이 장기적 대안임을 강조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기술 및 정책
o VOCs 저감을 위한 배출 현황 및 특징(박광희, ㈜에코프로)
ㅇ 미세먼지의 주요 전구물질의 감축은 정책의 핵심사항이나 현재 VOC의 국내 감축성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ㅇ 현재 중소사업장에 활용도가 높은 활성탄 중심의 VOCs 저감은 저가이나 관리상 한계로 실효성이 극히 저조함(빈번한 필터 교체가 필요하나 이행율 저조)
ㅇ 현재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축열식 저감장치(RTO)가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를 적용시킬 정책개정이 필요한 상황
ㅇ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현실적 저감 성과를 낼 수 있는 VOC 저감 정책 개선이 시급함

4.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고형연료 정책 방향
o 고형연료제품(SRF)의 관리 정책 및 검사제도(정수미, 한국환경공단)
ㅇ 고형연료제품이 과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었으나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상충되는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있음
ㅇ 현재 쓰레기 처리 등 자원 재순환과 관련해 SRF의 처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여기에 배출저감 시설에 대한 관리와 신뢰의 문제가 있음
ㅇ 배출량 저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국민과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짐

5. 선박/항만 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o 항만(선박) 대기오염 추정연구 및 저감 방안(이건우, 중앙대학교)
ㅇ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규정의 도입에 따른 변화 예상
ㅇ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이 거론되나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