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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물 분야 주요 국제동향 연구(II)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물 분야 국제정책 동향 분석
제1절 국제연합(UN)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 물 행동 10년 계획
제2절 OECD
1. OECD 의회 물 권고안
2. 물 거버넌스(WGI)
제3절 스톡홀름 세계물주간(SWWW)
1. 행사의 개요
2. 2019년 세계물주간의 주요 의제 및 행사
3. 2020년 세계물주간의 주요 의제
제4절 세계물포럼(WWForum)
1. 세계물포럼의 개요
2. 제9차 세계물포럼의 주요 의제 및 행사 준비 현황
제5절 2020년 물 분야 주요 국제행사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물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제1절 물 분야 국제협력의 의의
제2절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체계 분석
1. 물 분야 국제협력 체계
2. 물 분야 국제협력 전담기관
3. 시사점
제3절 네덜란드의 물 분야 국제협력 체계 분석
1. 물 분야 국제협력 체계
2. 물 분야 국제협력 전담기관
3. 시사점
제4절 우리나라 물 분야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1. 물 분야 국제협력 체계
2. 주요 기관 관련 업무 비교
3.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 기본방향
제5절 소결

제4장 물 분야 비영리기관 활동 분석
제1절 스톡홀름 세계물주간(SWWW)
제2절 주요 국제 NPOs 사례
1. SWISS NGO DRR
2. SNV
3. AGWA
4. Join For Water (Protos)
5. HFGD
6. WaterAid
7. IWMI
제3절 국내 NPOs 시사점
1. 국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협력방안
2. 물 분야 시민사회(NPOs) 국제협력 방안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약 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심으로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투자 확대와 정책·기술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는 SDG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SDG6 등 주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이행 및 가속화를 위해 정치적 선언문을 도출하였다. 이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물 분야 국제협력이 논의되었다. 2020년 6월에는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기업, 정부 및 시민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물 분야의 국제적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3년마다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가 해당 국가와 공동개최하는 제9차 세계물포럼(WWForum: World Water Forum)이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개최되어 물 안보와 평화와 같은 물 분야 국제협력의 담론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나라는 자국의 물관리 강점이나 현안을 국제사회 의제로 확산시키거나 주도하기 위해 대한민국 세계물주간(KIWW: 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과 같은 물 분야 국제협력 행사를 신설하고 있다. OECD는 의회 물 권고안(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Water) 기반의 물 거버넌스 구축과 확산을 지향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표와 국제기구·단체의 이해관계자가 물관리 정책 동향과 물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매년 회의(WGI: Water Governance Initiative)에 참여한다. 스톡홀름 세계물연구소(SIWI: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는 정책 교류·협력 기반의 물 분야 국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세계물주간(SWWW: Stockholm World Water Week) 행사를 주관하는데 전 세계로부터 매년 4,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인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물 분야 국제협력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해외 물관리 정책 동향과 추세를 살피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 6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었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국내적으로는 수량·수질 통합관리와 같은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4년 우리나라 정부는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전에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였으며 2017년 5월부터 물관리 일원화 추진의 배경과 과정에서도 OECD 의회 물 권고안과 SDGs의 통합물관리(SDG6.5.1)와 같은 물 분야 국제협력 정책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o물관리기본법o이 제정 및 시행(2019년 6월)되면서 기존 다원화된 물관리 정책은 통합물관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특히 o물관리기본법o 제36조는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타국의 정부, 국제기구·단체와의 물 분야 협력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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