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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구조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문화의 정의와 분류
나. 정책에서 환경문화에 대한 논의
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환경문화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 수용성 정의
나. 정책 수용성과 관련된 이론
다. 환경정책에서 정책 수용성의 중요성
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수용성
3. 수용성 요인 관련 선행연구
가.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국외 선행연구
나. 환경정책 수용성 요인 관련 국내 선행연구
다. 수용성 요인 선행연구 정리

제3장 수용성 요인 분석
1.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용성 요인
가. [사례1] 수도권 통합요금제도
나. [사례2] 도로명주소
다. [사례3] 빈용기 보증금제도
라. [사례4] 재활용품 분리배출
마. [사례5] 일회용컵 사용규제 정책
바. [사례6]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2.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수용성 요인 정리
3.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용성 요인 분석
가. 정책참여와 거버넌스
나.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형성
다.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와 환경규제
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과 정책 수용성
마. 정보공유 및 홍보, 학습
4. 소결
가. 직접적 요인
나. 약한 규제 및 낮은 시민의식
다. 상호 신뢰 및 다양성 존중의 부족
라.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성
마. 정책수립 절차와 주민참여
바. 정보와 수용성
사. 정책수립 및 집행집단 내부 의사결정의 비민주성

제4장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
1.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환경문화의 유형
가. 정책형성문화의 특징
나. 조직·집단문화의 특징
다. 선(先)개발·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라. 수용자의 소통문화
2.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가.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나. 정책형성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가. 조직·집단문화의 현황과 개선방향
나. 조직·집단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4. 선(先)개발 후(後)환경의 개발우선문화
가. 개발우선문화에서의 전환을 위한 기본원칙
나. 선(先)개발 후환경의 개발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5.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가.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나. 소통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오늘날 환경위기의 원인을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문제를 넘어 철학과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에 환경 소통의 수단이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고, 생활 속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 환경문화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참여와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환경적인 실천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함
ㅇ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 및 개인 수준에서 의사결정 시 환경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ㅇ 이에 환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환경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o 환경오염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간의 태도, 신념, 행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 학문별로 다양하지만 크게 ‘예술, 과학, 윤리, 종교 등과 같은 정신 활동의 산물’인 협의의 문화와 ‘인간의 모든 활동과 그로 인한 산물’인 광의의 문화로 구분됨
ㅇ 환경문화는 1992년 리우선언 이후 환경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전함
- 이에 환경문화는 인류가 지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한 특정 유형의 문화로(Schumacher, 2013), 문화가 인류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처리하는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문화적인 가치는 환경 행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문화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사회의 법, 제도, 조직,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함

2. 수용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o 사회 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모든 정책 분야에서 수용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ㅇ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책에 대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책과 국민 간에 내면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허범, 1982; 김재근, 권기헌, 2007; 채종헌, 2017)으로 정리할 수 있음

o 정책 수용성은 정책 대상 집단의 의지와 태도, 실제 행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적인 이론들을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다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과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등이 있음

o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을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인식, 실제 행동(실천력)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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