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이념과 함께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지방분권 시대 바람직한 중앙-지방간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제시하고자 함
ㅇ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고, 2000년대 이후 주요 환경사무의 지방이양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ㅇ 환경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특히 환경정책의 질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많은 부분 지방이양 자체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지자체 수행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 강화에 무게를 둠
ㅇ 지방분권 시대 바람직한 환경행정 거버넌스 체제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변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이 필요함
- 분권화된 체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자체 업무에 대한 조정, 지도o모니터링o감독, 정보의 수집·제공, 지원 등의 기능이 중요해짐
- 한편 지자체 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되는 만큼 정책효과의 확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므로, 지자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지자체 자율관리를 강화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분권 체제 하에서 지자체의 환경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이론 분석, 해외사례 분석, 국내 지자체 주요 환경사무 현황분석과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지자체 기존 평가제도 분석 등을 수행함

Ⅱ. 환경분권 관련 기존 논의 및 이론 분석
1. 환경정책의 중앙-지방간 역할 배분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o 환경분권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기준과 그에 따른 여러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혼재
ㅇ 환경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지방자치) 등 서로 다른 가치기준에 근거한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ㅇ 상ㆍ하위 정부간 “역할배분”에 관한 정책대안과 “보완”책에 관한 주장들이 또한 혼재하고 있음
- 환경분권에 대한 정책대안들은 상위-하위 정부 중 누가 사무를 맡느냐에 관한 “역할배분” 대안과 역할배분은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는 “보완”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특히 환경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효과성(환경의 질)과 민주성(지방자치)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에 근거한 상-하위 정부간 “역할배분”의 논쟁에 집중하여, 서로 간에 설득과 타협이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음

o 본 연구에서는 분권체제를 전제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환경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에 초점을 두고자 함
ㅇ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추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대비한 정책방안이 필요함
ㅇ 분권의 적절성을 검증하거나 “역할배분”책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기존에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음
ㅇ 이에 따라 분권체제에서 지자체 환경업무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성과모니터링 및 환류 방안, 지자체에 대한 지원·협력을 통한 지자체 환경행정 역량강화 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자 함

2. 환경분권 관련 국내 논의 동향 및 한계
o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