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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

제1장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사업 경과 및 실적
3. 사업 내용

제2장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환경정보 전파
1.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 해외 환경정보 국내 전파

제3장 연구·조사 활동
1. 동북아 패러독스와 환경협력 발전 방향 모색
2.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분석

참고문헌

부 록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양식

Executive Summary
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o 사업 배경 및 필요성
ㅇ 전 지구적 환경협약 및 환경의제의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 특히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초국가적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 간에 환경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및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음
- 특히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을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에서 아세안 지역의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한-아세안 지역 간 환경협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ㅇ 전 지구적 환경의제의 이행,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협력, 지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이 필요함
- KEI는 국가 간 협력에서 한 단계 강화된 형태인 ‘환경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2014년부터 본 사업하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o 사업 목적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의 교류와 확산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 분야 국가협력 정책을 지원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환경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o 사업 추진체계
ㅇ 본 사업은 동아시아 환경 상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환경협력 전략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조사 활동과 환경협력에 대한 인식과 교류 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 구성·추진되고 있음

Ⅱ.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 국내 네트워크
ㅇ 지역별 전문가 참여 포럼을 통해 지역별 환경협력 수요와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소지역별 국제 워크숍에서 확대 논의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자 남북환경포럼, 남방환경포럼,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o 남북환경포럼
ㅇ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추진 가능한 남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기획 및 수행,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에 목적을 둠
ㅇ 남북협력과제 개발, 남북협력과 한강의 미래, DMZ 현장과 정책의 만남, 한강하구연구 전문가포럼 결성 등의 주제로 총 4차례에 걸쳐 남북환경포럼을 운영함
o 남방환경포럼
ㅇ 환경 부문에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을 중점으로 환경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 토대 마련에 목적을 둠
ㅇ 메콩 지역 환경 분야 민간 참여 및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가이드라인, 생태계서비스 활용 및 보존 등에 관해 남방환경포럼을 두 차례 개최함
o 중국환경포럼
ㅇ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연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ㅇ 한·중 생태문명 건설과 녹색전환, 일대일로 연구 추진 및 기관 설립 등에 관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환경포럼을 운영함

2. 국제 네트워크
ㅇ 동아시아 각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