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정책연구
기후변화 파리협정 적응보고 세부이행규칙 대응방안 연구
- 저자 강상인
- 연구진
-
발간일
2019-12-31
요 약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가. 대외적 사업 배경
나. 대내적 사업 배경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 목적
나. 주요 사업 내용
다. 사업 방법
라. 사업 구성 체계
3. 사업 성과 계획
가. 당해 연도 성과 계획
나. 중장기 사업계획
제2장 기후변화협약 적응 관련 보고체계 연구조사
1. 적응 관련 기후변화협약 기존 보고체계
2. 적응 관련 신기후체제 신규 보고체계
3. 적응 관련 국제 및 국내 보고체계 현황 비교
가. 한국의 적응 관련 보고체계의 정보 격차 확인
나. 국가결정기여(NDC) 내 적응 관련 정보 제출 현황 및 특징
다. 한국의 적응 관련 정보 제출 현황 및 특징
4. 한국의 적응 관련 보고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
제3장 2019년 기후변화협상 및 국제논의 대응
1. UNFCCC 제15차 적응위원회 회의 논의 동향 파악
가. 회의 개요
나. 회의 주요 내용
2. UNFCCC 제16차 적응위원회 회의 논의 동향 파악
가. 회의 개요
나. 회의 주요 내용
3. 제50차 부속기구회의 의제 분석 및 대응
가.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NWP)
나. 최빈개발도상국 관련 사항
다.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의 2019년 검토를 위한 위임사항: 검토방안(Terms of Reference) 마련
4.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제2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제51차 부속기구회의 의제 분석 및 대응
가.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나.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 집행위원회(WIM Excom)의 보고 및 WIM의 2019년 검토
다. 최빈개발도상국 관련 사항
라. 적응위원회 보고
마. 국가적응계획
바. 파리협정 제7조 12항에 언급된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을 위한 체계와 절차
제4장 사업 성과
1. 정책 기여
2. 학술 활동
3. 언론 홍보
4. 웹플랫폼 기획
참고문헌
부 록 65
1. 국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체계 및 정보 현황
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 및 계획
나. 기후변화 적응 과학적 기반
다. 모니터링 및 평가
2. 적응위원회 주요 업무
Executive Summary
제1장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가. 대외적 사업 배경
나. 대내적 사업 배경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 목적
나. 주요 사업 내용
다. 사업 방법
라. 사업 구성 체계
3. 사업 성과 계획
가. 당해 연도 성과 계획
나. 중장기 사업계획
제2장 기후변화협약 적응 관련 보고체계 연구조사
1. 적응 관련 기후변화협약 기존 보고체계
2. 적응 관련 신기후체제 신규 보고체계
3. 적응 관련 국제 및 국내 보고체계 현황 비교
가. 한국의 적응 관련 보고체계의 정보 격차 확인
나. 국가결정기여(NDC) 내 적응 관련 정보 제출 현황 및 특징
다. 한국의 적응 관련 정보 제출 현황 및 특징
4. 한국의 적응 관련 보고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
제3장 2019년 기후변화협상 및 국제논의 대응
1. UNFCCC 제15차 적응위원회 회의 논의 동향 파악
가. 회의 개요
나. 회의 주요 내용
2. UNFCCC 제16차 적응위원회 회의 논의 동향 파악
가. 회의 개요
나. 회의 주요 내용
3. 제50차 부속기구회의 의제 분석 및 대응
가.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작업프로그램(NWP)
나. 최빈개발도상국 관련 사항
다.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의 2019년 검토를 위한 위임사항: 검토방안(Terms of Reference) 마련
4.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제2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제51차 부속기구회의 의제 분석 및 대응
가.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나. 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 집행위원회(WIM Excom)의 보고 및 WIM의 2019년 검토
다. 최빈개발도상국 관련 사항
라. 적응위원회 보고
마. 국가적응계획
바. 파리협정 제7조 12항에 언급된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을 위한 체계와 절차
제4장 사업 성과
1. 정책 기여
2. 학술 활동
3. 언론 홍보
4. 웹플랫폼 기획
참고문헌
부 록 65
1. 국내 기후변화 적응 관련 체계 및 정보 현황
가. 기후변화 적응 관련 법 및 계획
나. 기후변화 적응 과학적 기반
다. 모니터링 및 평가
2. 적응위원회 주요 업무
Executive Summary
1. 사업 배경
가. 대외적 사업 배경
ㅇ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2018.12.2~12.14, 폴란드 가토비체)에서 시장의제(파리협정 6조 감축 성과의 국제이전 조항)를 제외한 기후변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Agreement Rulebook) 협상이 종료되어, 그 이행준비를 위한 실무논의가 2019년 부속기구회의 및 당사국회의에서 진행될 예정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the 24th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에서의 세부이행규칙(rulebook) 협상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감축지침, 감축성과 국제이전 지침, 적응보고 지침, 재원, 기술, 역량배양, 교육훈련, 투명성 방식·절차·지침(MPG: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전 지구적 점검(GST: Global Stocktake), 이행준수 의제로 나뉘어 진행
-집단적인 파리협정 이행평가를 위한 전 지구적 점검(GST)은 감축과 적응, 이행수단 및 지원 노력을 대상으로 형평성 및 손실과 피해를 고려하여 2022~2023년에 진행될 예정으로 당사국은 필요한 정보 제출의무를 부담
나. 대내적 사업 배경
ㅇ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채택 이후의 협상대응에 있어 환경공단이 감축의제 협상을 전담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적응의제를 담당하는 업무분장에 합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후협상 정부대표단으로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협상에 참여하여 감축지침 및 적응의제 협상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대표로 전 지구적 점검(GST)협상을 주도
-2019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담할 적응부문 의제는 적응보고지침 이행, 적응위원회 보고, 손실과 피해 관련 국제메커니즘, 전 지구적 점검(GST), 적응의제 등으로 특히 적응보고는 국가결정기여(NDC), 국가보고서(NC), 국가적응계획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되며 관련 보고서들이 모두 투명성 보고와 전 지구적 점검의 투입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세부 연계 쟁점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 목적
ㅇ OECD 기후변화전문가회의, 기후협약 적응위원회 및 부속기구 정부협상대표단 자문과 국제협상 의제 분석 및 대응을 지원하고, 파리협정 적응보고 지침과 투명성 및 전 지구적 점검 결정문 연계 이행 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
나. 주요 사업 내용
ㅇ 2019년 협상 자문을 위한 적응보고 지침, 적응등록부, 전지구적 점검(GST) 및 투명성 방식·절차·지침(MPG) 적응부문 결정문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
-파리협정 7조 10항, 11항 관련,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1: the 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적응보고지침
가. 대외적 사업 배경
ㅇ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2018.12.2~12.14, 폴란드 가토비체)에서 시장의제(파리협정 6조 감축 성과의 국제이전 조항)를 제외한 기후변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Paris Agreement Rulebook) 협상이 종료되어, 그 이행준비를 위한 실무논의가 2019년 부속기구회의 및 당사국회의에서 진행될 예정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the 24th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에서의 세부이행규칙(rulebook) 협상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감축지침, 감축성과 국제이전 지침, 적응보고 지침, 재원, 기술, 역량배양, 교육훈련, 투명성 방식·절차·지침(MPG: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전 지구적 점검(GST: Global Stocktake), 이행준수 의제로 나뉘어 진행
-집단적인 파리협정 이행평가를 위한 전 지구적 점검(GST)은 감축과 적응, 이행수단 및 지원 노력을 대상으로 형평성 및 손실과 피해를 고려하여 2022~2023년에 진행될 예정으로 당사국은 필요한 정보 제출의무를 부담
나. 대내적 사업 배경
ㅇ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는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채택 이후의 협상대응에 있어 환경공단이 감축의제 협상을 전담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적응의제를 담당하는 업무분장에 합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후협상 정부대표단으로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협상에 참여하여 감축지침 및 적응의제 협상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대표로 전 지구적 점검(GST)협상을 주도
-2019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담할 적응부문 의제는 적응보고지침 이행, 적응위원회 보고, 손실과 피해 관련 국제메커니즘, 전 지구적 점검(GST), 적응의제 등으로 특히 적응보고는 국가결정기여(NDC), 국가보고서(NC), 국가적응계획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되며 관련 보고서들이 모두 투명성 보고와 전 지구적 점검의 투입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세부 연계 쟁점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 목적
ㅇ OECD 기후변화전문가회의, 기후협약 적응위원회 및 부속기구 정부협상대표단 자문과 국제협상 의제 분석 및 대응을 지원하고, 파리협정 적응보고 지침과 투명성 및 전 지구적 점검 결정문 연계 이행 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
나. 주요 사업 내용
ㅇ 2019년 협상 자문을 위한 적응보고 지침, 적응등록부, 전지구적 점검(GST) 및 투명성 방식·절차·지침(MPG) 적응부문 결정문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
-파리협정 7조 10항, 11항 관련,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MA1: the 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적응보고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