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시연구 중국의 대기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강화 방안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 연구와 차별성

제2장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관련 최근 연구 현황
1. 중국의 연구 현황 개요
2.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성과 분류
3.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주요 연구 결과
4. 소결

제3장 중국의 대기환경 정책 현황과 성과
1.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결정 구조와 과정
2.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중국의 대기 정책 현황
3. 중국 2+26 도시 행동 계획과 정책 결정 사례 분석
4.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시행 성과

제4장 한중 대기문제 협력 증진 방향
1.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실태 및 최근 동향
2.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체 활용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o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는 대기 이동에 따라 국내외 영향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과 함께 국제협력, 특히 중국과 공동 노력이 필요함

o 중국 역시 자국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실제 농도 개선 성과를 거두면서 대외적으로도 대기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o 최근 중국의 태도 변화는 그동안 추진했던 대기질 개선 정책의 성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근거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중국의 대기질 정책과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한중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Ⅱ.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관련 최근 연구 현황
1.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성과 분류
o 최근 10년간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논문 발간 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짐
ㅇ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이후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책 추진에 따라 관련 연구 수요와 대내외적 관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의 대기질 개선 성과의 근거로 활용됨

o 본 과제에서는 최근 발간된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성과들에 대해 연구기관별, 주요 연구책임자별 명단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관련 연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협력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2.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주요 연구 결과
o 중국 74개 도시 PM2.5 농도는 2014년 64㎍/㎥에서 2017년 47㎍/㎥으로 약 27% 감소하였으며, 주로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을 위주로 대기질 개선 추이가 크게 나타남
ㅇ PM2.5 농도 감소의 주요 원인은 PM2.5 직접배출량과 전구물질 중 하나인 황산화물 감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기 10조 중점관리지역(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함

o PM2.5 전구물질 중 황산화물은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지역별로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이 다르며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중국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ㅇ 이에 따라 중국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향후 전략으로 2차 생성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질소산화물 배출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추정됨

o 중국 대기질 개선 주요 목표 지역인 베이징의 PM2.5 연평균 농도는 꾸준히 감소(’13년 89.5㎍/㎥ → ’17년 58.0㎍/㎥)하였으며, 주로 자체 배출량 감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임
ㅇ 주로 석탄 보일러 규제, 이동오염원 규제, 가정 부문 청정연료 전환 정책이 효과가 주효하였으며, 다만 대상 배출원의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2016년 이후에는 주요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짐

o 중국이 최근 당면한 대기오염 문제는 오존 농도 증가와 추동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중국 대기질 개선의 주요 목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 감소 경향과는 달리 오존 농도는 대기 10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