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개발계획 과정(계획입지제 등)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을 사전에 해결하고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ㅇ 본 연구는 육상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개발계획 단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입지계획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대안 분석 등 전략 수립 단계의 평가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
o 국내 현황을 국외와 비교하면 풍력 에너지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와 단가 하락 및 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 경쟁력을 고려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의 개발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ㅇ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입지제 등을 통한 지자체 주관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상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성 및 사회성을 확보한 최적의 입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필수요소(대안의 분석, 누적영향의 평가, 공공참여)를 제공한다. 국외(특히, 미국 사례)의 경우 재생에너지 입지를 계획에서 환경 민감지역을 확인하여 제외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성 및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광범위한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에너지 입지대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있는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전략적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재생에너지 계획 과정에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o 국내의 경우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군관리계획으로 의제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발전사업 가운데 o환경영향평가법o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입지계획이 이미 결정된 조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만을 수행함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저감방안만을 도출하는 실정이다.
ㅇo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o이 개정(2016년)에 따라 발전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시·군관리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계획입지제와 더불어 다양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Ⅲ. 육상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환경영향
o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매우 청정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육상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발전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한다.
ㅇ재생에너지 계획은 장기간의 부지 점용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직접적으로 식생 훼손과 생태계의 일차생산을 변화시킨다. 나아가 누적적인 개발은 경관 및 생태계 파편화를 야기하여 생물종의 유전 흐름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한다. 기타 경관(시각적) 훼손 및 소음 등 다양한 환경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Ⅳ.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
o 국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