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대상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환경적 가용 입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ㅇ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한 환경 관련 현안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육상풍력발전사업, 육상 및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의 환경현황 및 환경적 가용 입지를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자연환경의 보존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추진 방향성을 제시함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o 지금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환경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는 육상풍력 및 육상태양광과, 최근 저수지, 담수호 등의 유휴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의 잠재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수상태양광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
ㅇ 재생에너지사업 입지와 관련된 주요 제약사항 및 환경평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고려사항들을 도출하고 지역별 가용 면적 분포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계획입지제도 등에서 활용 가능한 권역별 환경적 가용 입지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잠재용량을 추정함

Ⅱ. 재생에너지원별 개발현황 분석
1. 육상풍력발전사업
o 2019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록된 육상풍력발전사업 총 80건을 분석한 결과, 80개 중 63개(79%) 사업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육상풍력발전시설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또는 주요 광역생태축에 해당하는 산 능선부 등 주로 환경적 측면에서 보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음
ㅇ 그러므로 산 능선부를 따라 집중되는 육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가치,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육상태양광발전사업
o 2019년 6월까지 EIASS에 등록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은 총 7,363건에 이름
ㅇ 지난 15년간 환경평가를 통해 추진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의 75%에 해당하는 5,073여 건의 사업이 최근 2년 6개월(2017.1~2019.6) 사이에 협의된 것으로 나타남
ㅇ 2019년 6월 기준 누적 발전설비용량은 9.8GW이며, 여기에 전체 약 149.5km2의 대지면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3. 수상태양광발전사업
o 2019년 6월 기준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협의 건수는 총 60건이며, 이 중 51건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농업용 저수지 43개소에서 추진됨
ㅇ 시설 수 51개소(60건)에 대한 총 발전규모는 135MW이며 총 171ha의 수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Ⅲ. 재생에너지원별 환경적 가용 입지 분석
1. 환경적 가용 입지 분석
o 환경적 규제요소를 모두 고려한 육상풍력에 대한 환경적 가용 면적은 2,791km2이며, 육상태양광의 경우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산정된 환경적 가용 입지면적은 2,884km2로 산출됨
o 수상태양광의 환경적 잠재량은 만수면적의 5% 개발 시 한발 빈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환경적 규제사항과 추가적으로 농촌 어메니티로서의 가치 등 사회적 고려사항을 포함했을 때 최종 가용 입지면적이 771ha(7.71km2)로 산출됨

2. 권역별 재생에너지의 환경적 가용 입지 비교
o 지역별로 경북, 전남 등이 면적과 에너지원별 용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ㅇ 하지만 재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