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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및 지역별 대응전략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3. 주요 연구 사례 검토

제2장 문헌 고찰
1. 폭염
2.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제3장 연구 방법
1. 기후변화 시나리오
2. 장래인구추계
3. 폭염 노출위험인구

제4장 연구 결과
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폭염 전망
2.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3. 장래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제5장 국내외 폭염 정책 현황 분석
1. 국내 폭염 대책 현황
2. 국외 폭염 대책 현황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6장 결 론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권역별 인구피라미드

Executive Summary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폭염의 빈도와 최고기온은 뚜렷한 증가 추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현시점에서 미래의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전망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함
ㅇ 2018년 전국적으로 40°C에 근접하는 사상 초유의 극단적인 폭염을 기록하였고, 정부는 해당 연도에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 정책적 차원의 폭염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함
ㅇ 2018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을 공식화하였고, 이는 미래에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함
ㅇ 국가의 전체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현상임. 초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진행되는 고령화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2. 연구 목적
o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과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2020~2060년 동안 전국 차원의 폭염 강도(빈도, 최고기온, 노출면적 등)을 추산하고 미래 폭염에 노출된 위험인구(고령 및 초고령 인구를 포함)를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파악함
※ 통계청은 광역지자체(광역시·도) 수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만 제공하며, 기초지자체(시·군·구) 수준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o 위의 정량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폭염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Ⅱ. 문헌 고찰
1. 폭염
o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미래의 위협임
ㅇ 폭염의 정의는 세계 기구 및 학문적 견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온 현상을 가리킴. 우리나라에서는 온열환자 증가에 따른 대도시 일부의 자료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33℃ 이상의 고온 현상이 통용됨
ㅇ 우리나라는 1994년의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2018년 사상 최고의 폭염을 기록하여 사망 28명과 온열질환 환지수가 4,500여 명을 기록함. 2018년의 폭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2018년 대비 다소 완화된 2019년 여름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사상 최고(17.6℃)를 기록함
ㅇ 우리나라의 기상청 기준의 폭염은 2010년대(2010~2018년)의 폭염일수가 15.6일을 기록하여 1980년대에 비해 약 90%가 증가함. 특히 2010년 이후 폭염 양상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임

2.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o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상 최초의 초저출산 국가가 됨
ㅇ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가 사상 최초로 1명 이하(0.98)를 기록함. 2018년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약 33만)를 기록하여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2020년대부터 총인구 감소 예상)

o 기대수명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함
ㅇ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4% 수준이나, 2065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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