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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본연구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Ⅱ)

요 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제2장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1. 해외 웹기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시스템 현황
2.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사례
3. 환경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해외 사례 분석 및 정리

제3장 플랫폼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검토
1. 사례 조사
2. 기반 기술 조사
3. 요소 기술 도출

제4장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1.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2.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
3.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4.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제언

제5장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제도 분석
1. 환경영향평가 정보 관계 법령 분석
2. 공간정보 관계 법령 분석
3.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분석
4. 결론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고찰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o 연구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매체별 영향을 검토하고, 연관되는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전체적인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지 외곽 경계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매체별 측정 위치
- 환경매체 각각 및 다양한 매체별 영향의 연관성이 발현하는 공간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논의를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위 및 내용이 다양함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인 EIASS는 원문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o 연구 범위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공간정보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연구
1차 연도(2018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사용되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좌표에 대한 표준화 및 속성 테이블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함. 2차 연도(2019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정보가 주류를 이루는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o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는 연구임. 이에 해외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환경매체별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플랫폼 구현을 위한 ICT 핵심 요소 기술을 분석함. 그리고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Ⅱ.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o 해외 웹기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시스템 현황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 환경정보 지원시스템은 환경매체별 정보를 공간정보로 전환 및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및 호주의 시스템을 분석함.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웹기반 검색엔진 연동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정보는 PDF 형태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국내에서 운영 중인 EIASS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임

o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사례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활용을 ICT 기술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일본 및 호주 등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
영국, 아일랜드, 일본 및 호주의 경우 오픈소스 기반의 GIS 엔진과 D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를 웹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사용함.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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