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기 속에서도 공원녹지의 가치 및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개선 및 연계 필요성 증대
ㅇ 도시 공원녹지계획의 합리성 확보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의 제고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형, 대상, 조성기법 등의 개선 방안 도출 필요
ㅇ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차원에서 관련 주체(중앙정부, 지자체, 소유자, 민간기업, 시민 등)의 역할과 조성 및 관리·활용 체계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개선 및 연계 모색 필요

o 현 공원녹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 정책의 재편 방향 모색
ㅇ 도시 공원녹지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부처 간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대안 제시

Ⅱ. 공원녹지 관련 정책현황 고찰
1. 공원녹지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화
o o조선시가지계획령(1934)o을 시작으로 o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o까지 제도권의 편입과 관련 규정의 신설, 법적 독립 등을 거치면서 변천
ㅇ 급격한 경제성장 시기에는 공원녹지가 개발유보지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환경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며 보다 적극적인 공원녹지 정책 수립
ㅇ 현대에는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재생,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시민참여 등을 지향

2. 부처별 공원녹지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o 관련 부처들의 협력 하에 도시 내 전반적인 오픈스페이스를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통합적 관리 필요
ㅇ 국토교통부: 도시 시설 중심의 공원녹지에서 구역 등 자연지역으로 범위 확대
ㅇ 환경부: 보전지역 중심에서 보전과 이용을 고려한 도시지역으로 확장(자연공원)
ㅇ 농림부/산림청: 도시숲, 도시농업 등 도시지역으로 공간적 영역 확대 및 기능 다양화
ㅇ 범부처 차원에서 환경, 삶의 질을 위한 생활SOC/복지공간으로서의 공원정책 강조

Ⅲ. 관련문헌 및 해외사례 분석
1. 관련문헌 조사 및 분석
o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미래도시의 변화, 공원녹지의 가치 및 기능 측면에서 공원녹지 패러다임 전환에 시사점 제시
2.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o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주요 4개국의 공원녹지 관련 정책과 법, 조성 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각국의 주요 특징을 기반으로 시사점 제시
ㅇ 환경 및 여건 변화로 공원녹지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개발가용지의 수요 증가로 공원녹지 확대에 한계 존재
ㅇ 공원녹지의 환경·생태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측면이 고려된 공원녹지 유형 및 조성방안 모색 증대
ㅇ 대부분 국가(연방정부) 차원, 광역(연방주정부) 차원에서는 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권한과 책임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추진력 확보 노력
ㅇ 공원 조성뿐 아니라 조성 후 유지관리 비용 고려 및 최소화를 위한 기법 모색 필요
ㅇ 민간기업 참여수준의 적절한 검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