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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제2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2. 통합분석 템플릿
3. 환경가치 DB(EVIS)
가. 환경가치 DB(EVIS) 개요
나. 환경가치 DB(EVIS) 개선
다. 환경가치 DB(EVIS) 수록연구 현황

제3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1. 분석범위 설정
가. 배경 및 목적
나. 연구대상 지역 현황 및 대상 어종
2.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물리서식처 모의를 통한 수질 및 서식처 변화 분석
가. 물리서식처 분석
나. 결과
3. 환경영향 화폐화
가. 분석개요
나. 분석설계
다. 분석모형
라. 분석결과
마. 편익추정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PM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1. 분석범위 설정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가. 분석절차
나. 분석자료
3. 건강영향 화폐화
가. 분석절차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4. 시사점

제5장 부문별 영향평가
1. 생태계 서식처 질 평가
가. 배경 및 목적
나. 평가방법
다. 평가결과
라. 토지피복·이용 변화에 따른 서식처 질 변화 평가
마. 시사점
2.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가. EPA의 생태위해성평가
나. 모델 기반 생태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
다.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o 연구 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수행됨
- 부문별 직접연구,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o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간 활동-환경 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편익·비용을 도출함

o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o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개발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 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o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o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o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하였음
ㅇ 통합분석 틀과 호환 가능한 수용체 중심의 분류체계로 EVIS를 개편하고, 환경가치 추출을 용이하게 하여 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자료에 대한 엑셀 추출기능을 추가함
ㅇ EVIS가 환경가치에 대한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