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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환경정책연구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제2장 기후변화 적응 갭 분석을 위한 적응평가 특성의 고찰
1. 기후변화 적응평가의 내재적 특성
2.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 초점 변화
3. 적응 갭 분석을 위한 과정 및 결과 기반 개념 고찰
4. 적응 갭의 정의

제3장 적응 진척도 및 갭 분석 관련 사례분석
1.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분석요소
2. 국가단위 적응 진척도 및 갭 분석 사례 고찰

제4장 적응 갭 분석 틀의 구축
1. 선행사례의 고찰을 통한 분석방법의 제시
2. 적응 갭 분석 틀

제5장 적응 갭 시범분석: 정보 및 과학적 기반
1. 개념의 정립
2.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 분석체계
3. 취약성/리스크 평가정보 제공 진척도 및 갭
4. 과정/결과 기반 모니터링 정보 제공 진척도 및 갭
5. 적응 갭 시범분석 소결 및 시사점 96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본 연구는 약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성과·현황에 대한 우리나라 ‘적응 갭 보고서(adaptation gap report)’의 작성을 위해 적응평가 관련 사례연구, 적응 갭(gap) 분석 틀의 구축을 수행하였으며 ‘정보 및 과학적 기반’ 부문을 대상으로 시범분석을 수행
ㅇ 적응성과와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관련 평가기준의 부재, 정량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어려우며 과거 적응현황 및 미흡한 점을 요소별로 고찰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매우 희박한 실정임
ㅇ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거 10년간의 적응성과를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갭과 향후 진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적응 갭과 진척도에 대한 개념 고찰, 적응평가 사례분석, 적응 갭 분석 틀 개발, 시범분석을 수행
ㅇ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적응 갭 분석 틀 및 시범분석 수행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적응 갭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Ⅱ. 적응평가의 내재적 특성
o 적응평가는 수행하기에 어려운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
ㅇ 적응의 범주를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통용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ㅇ 온실가스 저감률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완화(mitigation) 부문과 달리 적응 부문은 모든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목록화하거나 정량적 베이스라인을 정하여 적응효과의 증감률을 측정하기 쉽지 않음
ㅇ 또한 각 국가별로 적응활동의 범주와 활동내역이 상이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으로 적응성과·적응 갭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

Ⅲ. 적응평가 사례연구 및 적응 갭 분석 틀 구축
o 본 연구에서는 적응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사례로 성공적인 적응에 대한 개념적 지표의 제시 사례, 국가단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 사례, 적응펀드의 성과지표 구축 사례, 국가단위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

o 더불어 2023년 전 지구 이행점검에 대비하여 작성된 UNEP의 2014년, 2017년, 2018년의 적응 갭 보고서 작성사례를 토대로 적응 갭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분석체계 및 방법론을 제시

o 사례의 종합검토 결과, 적응 평가를 통한 적응 갭 및 진척도의 파악은 과정 및 결과기반의 분석 개념을 고려하여 시행될 수 있음
ㅇ 과정 기반의 분석은 적응정책 수립-이행-평가-환류에 이르는 적응 과정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이행했는지를 진단
- 과정 기반의 분석요소로 법, 이행체계, 거버넌스, 정보, 이해관계자 참여 등 요소를 검토
ㅇ 결과 기반의 분석은 실제 기후변화 리스크의 감소율을 적응행동에 비례하여 진단하는 것
- 결과 기반의 분석요소로 이행 대비 피해의 발생정도 등 요소를 검토
ㅇ 과정 및 결과 기반의 개념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먼저 과정기반의 평가가 필요
- 적응을 위한 법, 기관, 제도, 이행체계, 정보 등 적응을 위한 요소가 적합하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먼저 과정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적응 준비 정도(적응정책의 준비 및 이행 정도 등) 대비 실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저감되었는지에 대해 추후 결과기반으로 분석 필요

o 본 연구에서는 과정·결과 기반 적응평가 요소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를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