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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목 차
Ⅰ. 서 론
1. 서 문
1.1. 세미나 개최 배경 및 의의
1.2. 구성

Ⅱ. 폐기물 자원화 관련 기본사항
1.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법률
1.1 관련 법률
1.2.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2.1. 폐기물 관리법
1.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재활용 촉진 관련 법률
1.3.1. 재정지원
1.3.2. 부지사용 및 재활용단지 조성
1.3.3.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
2.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기본 원리
2.1. 도입배경
2.2. EPR의 주요 운영 원리
2.2.1. 생산자의 책임범위
2.2.2. 생산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
2.2.3. 재활용의무량 설정
2.3. 국내도입현황
2.3.1. 제도대상품목
2.3.2. 재활용의무 이행방법
2.3.3.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3. 재활용가능 폐자원시장
3.1. 재활용가능 폐자원의 유통시장
3.2.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시장
3.3. 재활용제품 판매시장
4. 품목별 재활용 현황
4.1. 폐플라스틱
4.1.1. 재활용가능 폐플라스틱 발생 및 관리 현황
4.1.2.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4.1.3. 폐플라스틱 관리제도
4.2. 폐전지
4.2.1. 폐전지 발생량
4.2.2 폐전지 재활용 현황
4.2.3. 폐전지 관리제도
4.3. 폐타이어
4.3.1. 폐타이어 발생량
4.3.2. 폐타이어 재활용 현황
4.3.3. 폐타이어 관리제도
4.4. 폐컴퓨터
4.4.1. 폐컴퓨터 발생량
4.4.2. 폐컴퓨터 재활용현황
4.4.3. 폐컴퓨터 관리제도

Ⅲ.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수행방안
1. 주제발표1: 공공부문의 역할
1.1. 홍 동 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1.1.1. EPR 대상품목안
1.1.2. 재활용의무총량 및 재활용의무량
1.1.3. 재활용 방법ㆍ기준
1.1.4. 재활용부과금
1.1.5. 재활용사업공제조합
1.2. 박 상 철 (산업자원부)
1.2.1. 폐기물관련 정책의 변화와 각종 원칙들에 대한 이해
1.2.2.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필요성
1.2.3.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1.2.4. 문제점
1.2.5.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1.3. 장 치 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과)
1.3.1. 들어가며
1.3.2. 수거체계 및 집하o선별 현황
1.3.3. EPR 실시에 대한 문제점
1.3.4. EPR 실시와 함께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
1.4. 이 치 범(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자원이사)
1.4.1.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관리정책
1.4.2. 폐플라스틱 재활용실태
1.4.3.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EPR 수행방안
1.5. 곽 대 종(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1.5.1. 폐기물관리 기본원칙과 EPR
1.5.2. 폐플라스틱관련 정책수단
1.5.3.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관련 제도개선 방안
1.6. 이 정 임(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6.1. 서 론
1.6.2. 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 현황과 문제점
1.6.3. 폐플라스틱의 EPR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2. 주제발표2: 학계 및 사적영역의 역할
2.1. 한국식품공업협회
2.1.1.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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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집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내용, 폐플라스틱, 폐전지, 폐타이어, 폐컴퓨터 재활용시장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도도입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부분과 효과적인 제도 수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