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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 부문별 영향평가 및 가치추정

제1장 서론
1. 2018년도 부문별 통합분석 사례연구 구성 및 내용
2. 경로분석 기반 통합분석 틀

제2장 생태계 수질정화 서비스 평가 및 가치추정
1. 연구목적 및 내용
2. 모델링 기반 생태계서비스 평가: 수질정화 서비스
가. 생태계 수질정화 평가방법
나. 생태계 수질정화 평가
3. 토지피복·이용 변화에 따른 유역 수질정화 서비스 평가
4. 토지피복·이용 변화에 따른 하천 수질정화 서비스 평가
가. 하천 수질정화 기능 평가: 한강 팔당댐 상류구간을 중심으로
나. 토지피복·이용 변화에 따른 하천 수질정화 서비스 변화
5. 토지피복·이용 변화에 따른 수질정화 서비스 가치추정
가. 분석개요
나. 분석설계
다. 분석모형
라. 분석결과
마. 편익추정
6. 시사점

제3장 생태계 공급 수자원의 에머지 평가
1. 연구배경 및 개요
2. 수자원의 에머지 산정 선행연구
가. 원재료 물의 단위에머지값 산정
나. 용수의 에머지 산정
3. 연구방법
가. 용수량 산정
나. 단위에머지값 산정
4. 수자원의 에머지 평가결과
가. 용수 이용량 및 생태계 잔존량 추정
나. 원재료 물과 용수의 단위에머지값 산정
다. 용수와 생태계 잔존량의 에머지 산정
5. 결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생태계 문화서비스 체계적 문헌연구
1. 연구범위 및 내용
2. 문화서비스 개념 및 유형분류
가. 문화서비스 개념
나. 문화서비스 유형분류
3. 체계적 문헌연구 방법론
가. 문화서비스 체계적 문헌연구 사례검토
나. 방법론 적용절차
4. 체계적 문헌연구 분석결과
가. 전반적 연구동향 및 유형별 연구추이
나. 적용 방법론 분석
다. 연계구도 및 변화요인 분석
5. 시사점

제5장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평가 및 가치추정
1. 연구범위 및 내용
2. 건강영향 평가 틀
가. 배경 및 필요성
나. 건강영향 평가 틀 설계
3. 건강영향 평가 틀 적용: 수은 노출로 인한 IQ 저하
가. 용량반응(DR)함수 선정
나. 가치추정
다. 배출원 연계 방법론
4. 건강영향 평가 틀 적용: 수은 노출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가. 용량반응(DR)함수 선정
나. 가치추정
5. 시사점

제6장 건강영향의 단위가치 추정
1. 연구범위 및 내용
2. 통계적생명가치(VSL): 메타회귀분석
가. 통계적생명가치(VSL)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나. 자료수집 및 처리
다. 메타회귀분석
라. 통계적생명가치(VSL) 추정결과
3. 통계적생명가치(VSL): 선택실험법
가. 문헌연구
나. 실험설계 및 표본
다. 추정모형 및 결과
4.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Ⅰ. 방어적 행위를 통한 대기오염 노출 저감의 건강편익 추정
2018년도는 본 연구의 1단계(2016~2018)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2단계 사업계획(2019~2021)을 정비하는 해이다. 1단계 사업의 주요 목적은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고, KEI에서 구축·운영 중인 환경가치 DB(EVIS)를 개편하여 재오픈하는 것이다.
먼저 1권에 정리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은 2016~2018년 3년 동안 사례연구 형태로 진행하였던 생태계 평가, 건강영향 평가, 단위가치 추정으로부터의 연구결과를 통합분석 템플릿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템플릿은 수용체 종결점(end-point)을 대상으로 방법론적 템플릿을 설계하여 유사한 맥락의 분석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템플릿을 Excel 계산식 형태로 시범적용하여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계한 통합분석 템플릿을 산지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환경비용 산정에 적용하여, 사업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 정책도구(tool-kit)로의 발전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2단계 사업(2019~2021)에서는 통합분석 템플릿의 정책·사업평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작성된 템플릿의 정교화 및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고자 한다.
환경가치 DB(EVIS)는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사용자 편의기능을 개선하였고, 기존 매체중심의 분류체계를 건강, 생태계, 유·무형 자산 중심의 수용체 기반 분류체계로 재편하여 최근의 환경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환경가치 DB(EVIS)는 2018년 10월 말 기준, 시범적으로 오픈하여 사용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2단계 사업(2019~2021)에서는 사용자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최근에 진행된 가치추정 연구 업로드, DB 자료를 활용한 부문별 단위가치의 주기적 업데이트, 자료가 축적된 부문의 메타회귀분석, 가치이전 간이지침 작성, 가치이전 사례연구 업로드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