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하천의 관리와 재정투자는 대하천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대하천 혹은 본류 중심의 정책은 조류 발생, 미량오염물질의 누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후적 대책의 심각한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하류 대하천과 유역 전반의 수질개선, 수생태 건강성 회복, 지속가능하고 경제 효율성 높은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 중소하천(지류·지천) 위주로 정책의 축을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 대책 분석과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먼저 유량변화에 민감한 중소하천의 적절한 정책방향성이 필요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수질관리 및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유역 기반의 물관리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기인한 오염부하량 저감 노력은 앞으로도 상당한 대책과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생태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부처별 비일관성-비연계성, 재정 비효율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역할 비중 등의 한계점은 여전히 수질,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물관리 일원화 후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소하천 물환경이 당면한 현안 속에서 용배수로의 현황과 수리시설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약 48~62%의 국내 가용수자원이 농업·농촌용수로 이용되는데 상당량의 농업용수가 용수로와 배수로를 따라 이동-배출되면서 중소하천의 수량적·수질적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강우 시 통상적 농경지 대상의 오염원 배출량 산정보다 높은 비점오염원 기여도가 예상되는데 이는 영농활동으로 토사, 가축분뇨 등과 같은 비점오염물질이 용배수로를 통하여 중소하천으로 유출되는 원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의 용배수로 길이는 중소하천 길이의 7.1배인 18만 7,320km로 상당한 농지면적의 오염 통로로 중소하천의 물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물공급 손실률을 낮추기 위해 구조물 설치와 보수 중심의 정비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적정한 사업 전후 적정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용배수로 관리 현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고 중소하천 물환경 보전을 위한 용배수로 관리·활용의 정책 방향과 세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으며, 향후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 정책의 제안을 위하여 현재 중소하천 물환경 개선을 위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정부가 중소하천 개선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고향의 강 사업, 마을도랑복원, 실개천 살리기 사업 등과 최근 유해녹조 저감을 위한 조류 중점관리 지류 지정,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윗물살리기 마스터플랜(낙동강유역청, 2016) 등과 함께 용배수로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중소하천 중심의 사전 예방적 물환경 관리 전환 정책의 시급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2장 중소하천 물환경 및 용배수로의 현황’에서는 중소하천의 목표수질 만족도에 대하여 본류와 지류 합류 구간에 대하여 전국 수질평가 보고서 현황을 분석하여 지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