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위배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시작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면적과 비율이 가장 큰 도시공원의 실효 후 파급영향 우려가 커지면서(2017년 언론보도 2,000건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지금까지 도시 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공원 자동실효제가 시행될 경우 실효되는 면적이 상당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이하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의 추진경위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대응동향을 살펴보고,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을 생태, 미기후·열환경, 물순환 및 도시방재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경위 및 동향분석
도시공원 자동실효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인구대비 양(면적) 중심의 공원녹지 정책의 한계 노출과 중앙정부의 지원노력 부족, 대응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함께 공원의 보전 및 확보보다는 규제완화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이 병행되는 도시공원 정책 추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면적의 약 25.8%를 차지하는 국공유지가 일몰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실효 문제의 해결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환경훼손 우려, 사업성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낮은 도시공원 집행률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부족(재정자립도)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집행률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자립도보다는 정책적 의지가 도시공원 집행에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o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을 위한 추진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현재의 법제상 도시공원의 지정 및 조성의 사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도시공원이 국가책무인 자연환경의 일부라는 측면과 과거 도시공원의 지정 사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① o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o과 ②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도입 및 추진, ③ 국가도시공원 지정, 그리고 ④ 관련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국토교통부 외 보도자료, 2018.4.16, p.18)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향후 조성 후 환경적, 사회적 영향발생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사업 이후 인근 도시 및 환경 기반시설에의 과부하 및 민원 증가 등 모니터링을 비롯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o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 경기도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내 도시들의 공원녹지 지정 및 조성현황과 실효에 따른 면적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미조성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