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선행 연구 분석
1.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적응 적용방안 마련 연구’
나.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환경평가 시범사업’
2. 시사점

제3장 국내 관련제도 등 분석
1. 재해영향평가
2.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
3. 시사점

제4장 해외 관련제도 및 사례분석
1. 유럽연합
가. 유럽의 EIA 지침[Directive 2014/52/EC]과 기후항목
나. 유럽연합 oEIA와 기후보호o 매뉴얼
다. 유럽위원회의 SEA와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수렴 매뉴얼
2. 네덜란드
가. o환경영향평가법o
나. 델타 프로그램

3. SEA 국가비교: EU/독일/영국/네덜란드
가. 요약
나. 유럽연합과 3개국 비교표
다. 독일 전략환경평가 의무가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독일 o환경영향평가법o 부속서 5)
4. EIA 국가 비교: EU/독일/영국/네덜란드
5. 일본
6. 시사점

제5장 시범실시 결과
1. 부산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
가. 미래 기후변화 전망
나. 적응방안
2. 부산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
3. 시사점

제6장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1. 독립 법제
가. 법률(안)
나. 대상 계획(안)
다. 관련 지침(안)
2. 환경영향평가와의 통합
가. 신법(안)
나. o환경영향평가법o 개정(안)
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라. 기후변화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부록
부록 1. 네덜란드 o환경영향평가법o 전문
부록 2. 대상 계획
부록 3. 대도시 미래 기후변화 예측 자료
부록 4. 착수/중간/전문가/최종보고 회의결과

참고문헌
저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