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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탁보고서 OECD 환경통계 관련 표준 지침 및 공개 콘텐츠 개발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OECD 환경통계의 구축 및 활용 현황
2.1 OECD 통계의 종류와 환경통계 구축 현황
가. OECD 통계의 종류와 기본현황
나. OECD 환경통계 구축 현황
2.2 OECD 환경통계의 활용 현황
가. Environment at a Glance
나. Environmental Outlook
다.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관련 OECD 환경통계 활용 현황

제3장 OECD 환경통계 질의서 작성의 이해
3.1 State of Environment (SoE) 작성의 이해
가. 추진 배경
나. SoE 질의서 작성의 이해
3.2 Annual Quality Assurance(AQA) 작성의 이해
가. 추진 배경
나. AQA 질의서 작성의 이해
제4장 OECD 환경통계 신뢰성 조사 및 개선방안
4.1 국내 환경통계와의 부합성 조사
가. 내륙수 통계의 부합성 조사
나. 폐기물 통계의 부합성 조사
4.2 OECD 환경통계 자료 제공의 신뢰성 개선방안

제5장 환경통계 서비스 콘텐츠개발의 기본방향
5.1 주요 국제기구의 환경통계 현황
가. World Bank WDI
나. FAO AQUASTAT
다. WHO-UNICEF JMP(Joint Monitoring Program)
라. EWC-Stat
마. UN SEEA(System of Environmental Economic Accounting)
5.2 환경통계 서비스 컨텐츠 개발의 기본방향
가. 국내 환경통계 활용성 측면에서
나. OECD 환경통계 질의서 제공률 측면에서

참고문헌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환경통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륙수(inland water)와 폐기물(waste) 관리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자원순환 정책의 중추적 분야이므로 신뢰성 있는 환경통계 생산·활용의 의의가 높다. 또한 환경보호지출과 수입 통계는 지역사회 발전 및 인구변화 등 사회경제 변화의 추이와 동향을 분석하고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OECD는 1977년부터 회원국(35개국, 2016년)의 환경분야 자료를 수집하고 정기적 보고서 발간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 주기로 환경통계 질의서(The State of the Environment, SoE; Annual Quality Assurance, AQA)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가입 후 정부 주무부처(환경부)는 OECD SoE/AQA 작성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에서 제출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OECD 질의서 관련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문헌도 매우 부족하여 SoE/AQ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SoE/AQA 상의 자료/지표의 정의가 국내 통계 정의가 상용할 수 있는지 해석이 불분명하고, 기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부합성에 대한 검증 부족, 끝으로 관계 부서의 담당자 변경 및 자료협조 결여에 따른 낮은 통계자료 제공률 등은 관련 업무의 효율성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국제 수준의 환경통계로 발전을 견인할 수 없는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은 빅데이터, 산업혁명4.0 등 국제적 추세와 공공성이 높은 국내 환경통계 구축-활용의 중요성 측면에서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정책적 문제점이며, 일관성 있는 OECD 환경통계 자료 제공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 마련이 그 해결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국내 환경통계는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는데 다년간 고조되어온 국내 환경인식 수준과 높은 환경정책 성과 확산 측면에서 새로운 서비스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달성은 각 지표별로 자료 혹은 지표 측정과 공개가 원칙이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분야 이해주체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 증대를 위해서도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OECD 환경통계 질의서(SoE, AQA)에 대한 표준 작성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OECD 공개사이트의 환경통계와 국내 관련 통계의 자료에 대한 정합성을 분석하고, 주요 국제기구의 환경통계 콘텐츠를 분석하여 환경통계 서비스 콘텐츠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자발간물